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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총선 1호 공약인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발표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총선 1호 공약인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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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문제는 물론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자신있게 예상한 총선 1호 공약의 효과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향후 10년간 20평 아파트를 분양가 1억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는 1억 원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TV>에 출연해 총선 공약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정동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값 문제로 청년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 절망의 핵심은 집, 1억짜리 아파트는 청년에게 기회 제공"
 

그는 "지금 청년들 절망의 핵심에는 집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세대는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전진했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아예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억원 짜리 아파트가 1년에 10만호씩 10년 동안 공급되면, 집값은 철저하게 안정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 자연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한마디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엄지를 들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LH와 지방공사 등 공기업 재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대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은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면서 "지금 공기업은 설립 목적을 배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1억 아파트 가능, 공사가 발상의 대전환 해야"

그는 "일례로 SH공사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땅을 사고,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에 팔아 수천억을 남겼다"며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서민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마디로 지금의 택지 공급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라며 "공사 이익은 토지를 임대해 적정 이윤을 붙여 임대료를 받으면 된다, 지금은 아파트 공급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도 "전두환때 LH공사에 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을 줬다"면서 "정부가 평당 300만원에 국민 땅을 뺏어다가 평당 1000만 원에 팔고, 결과적으로 2000만원대 분양해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국가가 가진 특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며 "왜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공기업과 건설사가 그 이윤을 나눠먹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나"고 말했다.

1억원 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면 '로또아파트'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헌동 본부장은 "그러면 그 돈을 모두 건설사가 가져가는게 정상인가"라며 "공공이 조성한 택지는 기본적으로 평당 1000만 원이 넘으면 안되는데, 몇몇 부동산학자들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는 단어"라고 밝혔다.

"로또아파트? 그러면 건설사가 수익 독식하는게 정상인가"

현재 집값 상승세는 1억원짜리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정 대표 생각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토지임대부건물분양 특별법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에 평당 500만원대 아파트가 공급됐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집값이 안정됐다는 것. 이 특별법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됐다.

정 대표는 "지난 2011년 강남 세곡동에 1억 원대에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됐고, 그 아파트가 나오면서 은마 아파트 값이 1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부활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또 "대한민국 불평등의 80%가 자산 불평등이고, 집값에 따른 차이가 불평등의 8할을 차지하는데, 이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서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이야기하려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억짜리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밀고가면 강남 집값은 내려간다"며 "주택이 투기 수단에서 거주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정상국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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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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