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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예산 처리를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예산 처리를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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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할 것이다."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를 결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2020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들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를 적극 주도한 문희상 의장을 향해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예산안 통과 당시,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 제안설명과 반대토론 시간을 활용하는 지연 전략을 짰었다. 그러나 문 의장이 국회의장 권한으로 안건 순서를 변경,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 한국당의 전략을 무력화 시켰다.

심재철, 국회의장실까지 가서 문희상에 직접 항의
  
▲ 심재철 "문희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아들 세습 공천 위해 민주당 선봉대 역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예산 처리를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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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문희상 의장이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져버렸다"라고 주장했다. "편파적 진행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라며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3‧4중대의 세금 도둑질에 협조했다"라는 것.

심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문 의장이 이같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만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도 밝혔다.

또한 "왜 문희상이 512조 국가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하다"라며 "문 의장의 모든 불법 행위는 지역구에 아들 세습 공천하기 위한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의 아들이 총선 출마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중립 의무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의 아들 출세를 위해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게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다"라고 문 의장과 아들의 지역구 출마를 연결시켰다.  

이어 "문 의장은 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 노릇하려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세습 정치에 올인하라"라고 쏘아 붙였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 현장에서도 문 의장을 향해 "아들공천" "공천대가" "공천세습"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명백히 (4+1 협의체를) 제지했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제지하지 않은 건 직무 태만이고 미필적 고의"라면서 "의사일정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도 전혀 없고, 회의 여는데 무슨 안건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야당 원내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야당 무시가 진행되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러 갔다.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을 만나고 나온 그는 "처음에는 사과하겠다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유감 표명하겠다고 말했다"라며 "어떻게 표현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도 할 지 지켜보겠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한국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원내부대표와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원내부대표와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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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12일 발의한 상황이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조력한 것, 예산안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협조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근거해 홍남기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라며 "오늘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보고하고, 늦어도 17일 전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위법행위‧직권남용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을 어제(12일)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라며 "탄핵소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따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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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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