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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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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철야 농성을 풀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현판식 및 임명식을 열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공격에 집중했다.

지난 10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소속 의원 등이 연합해 '4+1'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당은 물론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변화와 혁신 소속 의원들까지 반발하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철야 농성에 들어갔던 한국당은 11일 오전 7시 40분,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끝으로 농성을 해제했다. 11일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취소되었다. 본회의장 농성도 해제한다"라며 "의원들께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국회 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한국당은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막을 후속 대책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게슈타포" 언급한 황교안...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
  
▲ 황교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모든 투쟁 통해서 막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예산통과는 폭거이다. 우리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며 "이것은 전초전이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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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규탄대회에서 "독일의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법을 이 정부가 시도하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을 구하는 선거법" 등의 표현을 쓰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명백한 의회 쿠데타, 의회독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여 비판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TF 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황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통과는 폭거"라며 "우리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전초전이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며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막아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 후 회의에 들어가서도 "민주당과 2중대‧3중대‧4중대 정당들이 불법 예산 탈취기구인 4+1이라고 하는 해괴한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 혈세를 나누어 먹었다"라며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주고받기 위한 야합을 꾸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고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감싸기 위한 초유의 헌정유린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 측근 한두 명이 범한 개인비리가 아니라 정권의 비리이다"라며 "국정 전반에 걸쳐서 친문세력이 그간 조직적으로 자행한 대형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3대 게이트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의혹' 등을 일컫는다. 한국당은 이를 각각 부정선거, 감찰농단, 금융농단이라고 명명했다.

황 대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이라면서도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 투쟁은 당의 이해를 떠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야당의 본분에 충실한 투쟁,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 나라를 살리기 위한 투쟁,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게 막아내는 투쟁"이라는 주장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예산안 통과와 정권 비리 의혹이 "결국 친문좌파독재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라며 "허무맹랑한 특별검사 주장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멈춰라"라고도 지적했다. "정권의 핵심과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게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모든 투쟁 통해서 막겠다"라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된 위원장, 의원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된 위원장, 의원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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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당은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지만, 필리버스터는 지연 전술일 뿐, 표결처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60명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재차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 및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안 처리를 막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황 대표는 이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황 대표는 현판식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겠다"라면서도 "그 모든 투쟁에는 물론 협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협상 시늉만하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라며 "결국 우리의 큰 방향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는 황 대표에게 재차 기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거기까지만 하시죠"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으나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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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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