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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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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정말 우리 국민들 위해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에 출근도 안 하면서 세비만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600만 자영업자들이 매달린 민생 현안 하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11시께 국회 정문 앞. 늦가을 칼바람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결의문을 읽어 내려가던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2020년 총선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릴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옳다"는 외침이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 중소상인 관련 110여 단체가 연합한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 회장과 더불어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등이 참석했다.

"추위는 참을 수 있지만, 법안통과 외면은 못 참아"

김 회장은 "추운 날씨는 참을 수 있다, 중소자영업자들 모두 추위 속에 살아 이미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난 5년동안 국회에 호소해 왔는데도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은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손놓고 있는 사이 골목상권은 붕괴되고 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은평구만 해도 롯데 복합쇼핑몰이 있고 그곳에서 1.5km 떨어진 거리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있으며, 은평구와 상암의 경계에는 곧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지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모두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는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재벌과 대기업을 비호하면서 민생현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해 정치하고 있는 분들이 맞냐"고 물은 뒤 마이크를 내려놨다.
 
 21일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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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많은 소비자들이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남 일처럼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대형 재벌들이 골목골목으로 침투하면서 편의점을 제외한 동네 작은 슈퍼나 마켓들이 조금씩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밤늦게 계란이나 우유가 필요해 사려고 하면, 값비싼 편의점을 이용해야만 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중소상인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다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심의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벌써 국회에 40여개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그 중에는 총연대가 요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법안 또한 38개"라며 "심지어 그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겉으로 법안을 개정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이를 방해하는 등 앞뒤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지금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안들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주고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내용들이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100석 넘는 의석이 너무나 아깝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 단식 말고 민생 살펴라"

중소상인 대표 단체들이 자유한국당을 '콕 집어' 규탄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오랫동안 법안 통과를 요구해온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자유한국당이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름 그대로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통시장 1km 이내 대기업 출점을 막고, 영업일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유통 대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꼼수 출점' 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단체를 꾸리고, 현행법을 보완할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와 같은 PB상품 전문 매장처럼, 새로운 형태의 매장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21일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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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연대는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유통법 개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뿐만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을 직접 찾기도 했다.

하지만 총연대는 두 의원이 '유통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관련 논의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사실상 '탁구공'이 됐다는 것이다.

총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의 소회의가 열렸지만 개정안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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