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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 확대회의 개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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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후 2시 38분]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5일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 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경두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음 재확인"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라면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또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며 "특히 우리는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해서는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또 정 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에스퍼 "방위비분담금 협정, 연말까지 증액 상태로 체결해야"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비와 관련해서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좀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다"라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국에도 했고, 그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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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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