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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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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간 법안들이 '무효'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 60명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상황.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임을 강변하고 있다.

한국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8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바로 다음날이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막는 것이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조사를 받고 오셨다, 고생 많으셨다"라며 "이 정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 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라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저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라며 "불의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외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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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어제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라며 "불법 사보임, '빠루(노루발못뽑이)' 폭력 등이 동원된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 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다"라며 "애당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권력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 독재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라며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 사보임부터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 진압은 당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라는 것.

그는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12월 3일 부의를 운운하며 날치기 하겠다고 국회의장이 공언했다"라며 "국회의장이 누군가,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이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국회의장이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지 않다"라며 "불법의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의장 조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당장 이 위험한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통탄할 만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붕괴를 복원해야 한다" "이 불법을 끊어내는 것이 한국당의 시대적 책무요, 역사적 책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황교안·나경원, 고발된 다른 한국당 의원들 검찰출석은 만류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사보임으로부터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며 "명백히 불법인데 (패스트트랙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이 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유감"이라며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9명의 의원들의 검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얘기해온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검찰총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분명히 '정기국회 동안에는 의원들 조사가 어렵다'라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질문이 연이어 나오자 "(언론이) 그렇게 자꾸 불 지피는 것 아니냐"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기자들로부터 다른 의원들의 출석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가 출두하면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당 대표인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다른 분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혜로운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건 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는다"라며 "60명 대리해 조사받겠다는 대리조사나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는 것도 초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며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보통 시민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 검찰에 출석해 겸손하게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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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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