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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검찰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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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헤드라인…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청년 신도시를 검토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모병제에 이은 대표적인 청년공약이다. 다수 언론이 2030 표심 잡기라고 조명했다. 2030 유권자 비중은 34% 남짓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지만 2016년 촛불을 전후로 선거 참여가 늘었다. 2030의 일부가 '조국 사태'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는 듯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시간 검찰조사를 받았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다. 이 법은 정쟁을 막고 합의가 어려운 법안의 처리를 제도화한 법이다. 이 법은 여당이었던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앞장서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SNS에서 노동 존중-공정 사회를 언급하며 추모했다 ▲거론만 7명으로 총리 후보가 차고 넘치지만 청와대는 고민이 깊다고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비검찰-현역의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카드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MC 겸 가수인 배철수가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자로 낙점됐다.

▲석달째 고용지표 호조 속에 40대·제조업은 부진했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에서 55세로 낮춘다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노동계도 합의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노천카페·루프톱 식당을 허용한다.

▲올 3분기 건축 인허가·착공·준공이 모두 줄었다 ▲한전 3분기 영업실적이 3분기만에 흑자 전환했다 ▲중소기업 단체 14곳은 주 52시간 시행 1년 유예를 거듭 호소했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주 52시간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계자산 80%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방부 핵심 4인방이 서울에 집결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역대급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비중있게 다뤘다 ▲국제인권기구(휴먼라이트워치)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라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3년만에 처음 열린 위안부소송 재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은 재판에 나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달 말 김정은 부산 방문은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전했다 ▲미국 민주당 경선에 힐러리 재등판 가능성이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전염성 강한 흑사병이 발생했다 ▲대학가 한·중 학생들의 홍콩 사태 몸싸움을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당정은 오늘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250(지역구)+50(비례)이냐 240+60이냐… 선거제 개혁안에 여야 4당 셈법이 복잡하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한국당 뺀 여야 의원 157명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36개월 교도소 등 합숙복무'를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신도시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한다고 다수 언론이 썼다 ▲민주당이 청와대 이력 표기 금지를 검토하면서 당청간에 공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시간 검찰조사를 받았다 ▲보수통합이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딴 후 대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종합 포털을 오늘 오픈한다 ▲고용부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제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부는 스펙용 부당 논문 저자를 막기 위해 국가 연구윤리 컨트롤타워를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식주는 옛말이고 이젠 식품·주거·금융순인 '식주금'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르면 오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독자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를 추진한다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참사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이 송치 13개월만에 '권대희 사건'(수술중 사망) 병원장에 영장을 청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서울신문이 1면에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로켓 연료를 계측하다 폭발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 오늘 기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2.0%로 낮췄다 ▲미국의 수입차 고율관세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트럼프는 보고받았다며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페이'가 출시된다 ▲일감 잃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올해 1만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 보도했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1000대 기업 CEO의 SKY 출신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 자동차보험업 70년만에 첫 '역마진 쇼크'가 일어났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삼성'을 뗀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에서도 악플을 거르는 '클린봇'을 가동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병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 가입 '필승 코리아 펀드'가 출시 3개월만에 수익률 7%에 육박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440조원으로 이중 절반이 자영업이라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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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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