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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연재 페이지 화면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연재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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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짓 아무나 못 하지'로 시작한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연재를 마친다.

연재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와 연재 마감을 알리는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모두 17편의 글을 연재하였다. 3년 전에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판결문을 통해 생생히 되짚어 보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달린 3개월 2주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연재 글에 맞는 사진을 골라 기사 속에 넣고, 사건의 '느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제목을 골라준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 도움 덕분에 독자들을 매주 1번씩 만날 수 있었다. 부족한 글을 읽어준 독자들에게도, 그 독자들에게 더 잘 다가갈 기회를 준 <오마이뉴스>에도 고맙다는 생각뿐이다.

특히 사건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연재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신 때문에 한 편 한 편의 글이 상당히 길었다. 그럼에도 상당히 긴 기사를 실어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에 반해 너무 긴 글을 읽어달라고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독자들에게는 미안함을 느낀다.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부터 국정원 자금 쓴 청와대 선거개입사건까지

그동안 이런 사건을 정리해 소개했다. 1편에서는 박근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을, 2편에서는 친박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조윤선 정무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이 사건들은 박근혜와 청와대 외에 국정원장들이 주요 등장인물인 사건이었다.

이어 3편 4편에서는 박근혜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5편 6편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한 보수우익단체 자금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7편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보수단체 관제시위 사주 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들은 박근혜와 김기춘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교문수석, 그리고 각 수석실의 비서관들을 지휘해 벌인 사건이어서 연이어 소개했다.

그다음인 8편부터 16편까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증에서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연이어 다루었다. 8편 9편 두 번에 걸쳐 정유라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10편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지휘한 KT에 대한 홍보임원 채용 강요사건과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지분 포기 강요 사건, KT 및 현대차그룹과 '플레이그라운드' 간의 광고대행 계약체결 강요 사건 등 3개의 사건을 한 번에 모아 소개했다. 이 세 사건은 최순실 개인의 광고대행사업 수익을 위해 연속으로 벌인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1편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동계영재센터를 통한 삼성그룹 뇌물 수수 및 그랜드코리아레저 후원 강요 사건을, 12편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출연 강요 사건을, 13편 14편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및 더블루케이 지원 강요 및 뇌물 수수 사건을 다루었다.

15편에서는 최순실을 위한 노태강 문체부 국장 등 사직 강요 사건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임원 승진 강요 사건,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납품계약 체결 강요 사건, 최순실의 미얀마 개발 사업 참여 관련 알선수재와 미얀마 대사 등 인사개입 사건 등 4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다루었다. 16편에서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과 고교 및 대학시절 봉사활동 시간과 출석인정, 성적취득 관련 비리를 사건을 다루었다.

끝으로 연재의 마지막인 17편에서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벗어나, 박근혜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벌인 2016년 총선과 새누리당 경선 개입 사건을 소개했다.
연재 배열 순서는 사건의 성격이나 유형, 사건의 시작 시점 등을 고려했다.

처음 시작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가 상납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것이었는데, 마지막 사건은 국정원 자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2016년 총선과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사건이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시작과 끝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조직이 박근혜와 국정원이 된 셈이다.

미처 소개하지 못해 아쉬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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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17편에서 연재를 마치다 보니, 판결문들은 가지고 있고 법원에서 제공한 판결문에 익명화된 사람들 이름도 다 확인했지만, 소개하지 못한 사건들이 아직 많다. 

미처 소개 못 한 사건들은 이렇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 공무상 비밀이 담긴 대통령 보고문건들을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유출한 사건(피고인 박근혜 서울중앙 2017고합364-1 사건)과 ▲ 최순실과 박근혜 등의 '차명폰' 51대 사용 사건(피고인 이영선의 서울중앙 2017고합197 사건)이 있다.

박근혜 의료시술 관련 사건으로는 ▲ 박근혜가 시술받은 '주사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피고인 이영선의 서울중앙 2017고합197 사건과 피고인 박채윤 등의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47 등 사건) ▲ 박근혜 미용성형 시술 의료인(김영재·박채윤 부부) 사업 지원안종범 경제수석 등의 뇌물 수수 사건(피고인 안종범 등의 서울중앙 2016고합1201-1(분리) 등 사건과 피고인 박채윤 등의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47 등 사건)이 있다.

그 외에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위세를 등에 업고 벌어진 ▲ 김종 문체부 2차관의 체육인재육성 연수위탁기관 선정 강요 사건(피고인 김종 등의 서울중앙 2016고합1282 등 사건) ▲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국고보조금 부당 신청 및 횡령 사건(피고인 장시호 등의 서울중앙 2016고합1282 등 사건)이 있다. 또 ▲ 우병우 민정수석의 특별감찰관 감찰 업무 방해 사건(피고인 우병우의 서울중앙 2017고합365 등 사건)도 있다.

이 사건들도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 또는 인정된 자초지종을 소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개인 사정으로 연재를 마감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익했고, 독자 중에 일부에게라도 유익하지 않았을까 기대해본다.

부패사건 기록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

권력감시 분야의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모아둔 수많은 권력형 부패사건 판결문들을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게으름과 현실적 제약 탓에 이번 연재 글이 그나마 오랫동안 가졌던 바람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 글 작업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소중했다. 사정이 가능해지면, 미처 못 다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권력부패 사건, 검사들의 부패사건, 재벌회장들의 비리사건 등도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하다. 이번처럼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 또는 사실로 인정된 것들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기록해볼 것이다.

마침 11월 14일부터 영화관에서 개봉될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 소식을 접했다. 그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수고한 김병기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부패사건의 기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마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 쉽고, 그러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둣 활보한다. 이를 막는 것은 진실을 기록하는 '기자'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 모두의 역할이다. 더불어 권력부패나 권력남용을 기록한 글이나 영화를 보는 것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민행동이다. 부디 영화 <삽질>을 많은 시민들이 영화관에서 보았으면 한다.

17편의 국정농단 사건 정리 연재 글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킨 2016~2017 촛불시위의 의미를 되새기고, 반복되지 말아야 권력층의 불법행위와 불법행위자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본다. 그동안 연재 글을 읽어 준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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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운동을 시작으로, 권력감시와 사법개혁, 반부패 운동, 정치개혁 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약 20년 시민운동 경험을 또 다른 곳에서 펼쳐보려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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