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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오관영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이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오관영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이사.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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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아래 서민위)가 6일 공식 출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오관영 초대 위원장 등 서민위 위원 15명에게 임명장을 주고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운영 철학으로 삼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 시민 제안‧참여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을  공론의 장으로 활성화하는 등 시민민주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서민위의 숙제다.

외견상 서울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비치지만,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5%(약 1조20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6월 17일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다가 2주 만에 다시 통과시키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서민위의 주요 기능이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인 만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했다.

임기 2년의 초대 위원장이 된 오관영씨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부국장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이사장을 지냈다.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를 맡아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앞장선 인물이다.

서민위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시민공모 위원(6명):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송문식 전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이은애 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양소영 변호사, 강명옥 사단법인 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이종창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 기관추천 위원(5명): 김백곤 전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최상명 우석대 공공금융정책학과 부교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혜경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

▲ 임명직 위원(3명):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백일헌 시 재정기획관, 정선애 시 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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