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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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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연대'를 소환했다.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 법안 '절대 반대'를 내세우며 협상 여지를 원천 차단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이 법안을 함께 올렸던 한국당 외 야당들과 당시의 연대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태도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강력한 패스트트랙 공조는 여전히 우리 당의 정신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뜻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교섭단체 3당 협상과 달리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참여 정당들의 의견을 경청해 합의를 모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본회의 자동 부의 예정인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12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에 있어 뜻을 같이한 6석의 정의당과 함께 과반 149석을 달성하기 위해선 나머지 정당들의 '표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연대'가 6개월 전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법안 통과의 결정 변수인 바른미래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 소속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 진영의 내분으로 공조를 온전히 담보받기 힘든 상황이 됐다.

"협상 관건, '손학규-정동영' 조에서 '오신환-유승민' 조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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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논의 의지'를 강조한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실무급 의원 회동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권은희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이미 잡음이 새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행동 소속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은희 공수처법은 민주당 공수법 저지 목적의 맞불 법안으로 상정된 것"이라면서 "이 공수처법은 정권 견제용이라 좋은 법안이라는 주장과 어떤 공수처든 만들어지면 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혼재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불길한 징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남은 기간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기미 없이 반대만 한다면 그땐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여야4당이 모여 이를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당들의 인원 구성 변화나 불확실성이 많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주로 제시되는 협상 전략은 정당별 '개별 협상'이다. 박 의원은 "4당과 관련한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다"라면서 "나머지 4당에 대해선 꾸준히 개별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전했다. 각 이견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종합 토론하기보다 정당별 개별 접촉을 통해 세부 사안을 조정하는 원론적인 대응이다.

전략통으로 통하는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과의 연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이 내분됨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연대는 깨진 것"이라면서 "협상 테이블은 그대로 돌리더라도, 그 전에 연대한 정당들과 개혁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안을 도출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부결이 되면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태우며 그 난리를 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의 상처가 너무 크다"라면서 "관건은 (6개월 전 연대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가 아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조와 어떤 조율을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해설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만 1년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젠 다른 어젠다 세팅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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