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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직후 열린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8년 12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직후 열린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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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반복, 특히 슬픈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산재·직업병 참사의 슬픈 역사도 반복되고 있다.

1988년, 15세 소년노동자 문송면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연이어 9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독가스 중독으로 죽거나 직업병에 걸린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가 폭로되면서 처절한 직업병 인정 투쟁이 진행되었다.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산재·직업병 실상에 충격을 받았다.

그 결과 조중동까지 포함하는 주류언론들이 모두 나서 산재·직업병 실태를 1면 톱기사로 게재하면서 이제는 산재를 근절해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고, 정부도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재·직업병 예방 관련 제도가 슬금슬금 개악된 결과, 30년이 지난 현재도 산재·직업병 참사는 대규모로 반복되고 있고 산재·직업병 참사가 거의 일상화되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작년 말 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 고인의 어머님과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투쟁한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면서 이름도 '김용균법'으로 명명할 정도로 위험의 외주화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 버렸다.

그나마 의미 있게 일부 개선된 입법내용조차도 후속 시행령(안)을 '위험의 외주화 규제'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방향으로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김용균법'은 더욱 참담한 누더기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김용균의 죽음 이전에도 구의역 김군, 제주 실습생 이민호군 등의 산재사망 참사가 있었고, 올해 들어서만 조선업에서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8명 모두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리고 통계로 보아도 산재·직업병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30년 전 산재 사망자 숫자가 한해 2300~2400여 명 정도였는데, 30년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산재직업병 사망자 숫자가 정부공식통계로 1970명 수준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통계에 포함시킨다면 지금도 한해 2400여 명 정도가 일하다가 사망하고 있어서, 산재·직업병 참사는 변함없이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산재왕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산재·직업병 참사는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단지 달라진 점은 그 피해가 주로 비정규직, 영세하청 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현상이다.

연대하고 투쟁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이 더 빨라질 것

이번에야말로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매개 구조로 한 '산재왕국'이라는 참혹한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송면과 원진직업병참사, 그리고 반올림 참사와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최소한 산재사망률을 OECD 국가 평균 수준(현재 한국의 산재사망률의 1/3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회 각계가 함께 나서는 '산재·직업병추방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한 내용(산재사망률 절반 이하로 낮추기)이기도 하고 또 산재·직업병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노동손실,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과업이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핵심적 과제로는 우선 법·제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고 만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청기업에 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또한 산재·직업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포함),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쉽게 산재예방과 산재보상 문제를 갖고 상담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고 이들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건설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재·직업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가 한눈팔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론화시키고 강력한 사회적 압력을 조직해야 한다.  그 외에도 '헬조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비정규직 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활동도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기지로써 '김용균재단'이 준비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부모님이 앞장서고, 또 동료 비정규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는 정규직노동자들, 그리고 이런 사업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오는 10월 26일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후원)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드린다. 함께 힘을 합쳐 연대하고 투쟁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실현하는 날이 그만큼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0월 26일 김용균재단이 출범한다
 10월 26일 김용균재단이 출범한다
ⓒ (사)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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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10월 26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출범합니다.
후원회원 가입 http://bit.ly/김용균재단
김용균재단 홈페이지 http:/yongky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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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김용균투쟁을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