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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결의를 하는 퍼포먼스 '시민이 답이다'고 시민들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결의를 하는 퍼포먼스 "시민이 답이다"고 시민들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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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기후행동 실천 방안을 밝했다. 대표적인 것이 화력발전소를 4기를 감축했고, 앞으로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번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는 스웨덴 고등학생으로서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는 전세계 기후행동 환경 운동가로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정상들 앞에서 연설을 하여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으로 10년 안에 1.5도 상승의 50%만을 줄이자는 결정'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과 함께 "미래세대를 계속 실망시키는 결정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는 연설을 하여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다. 로마 교황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솔직함, 책임감, 용감함'을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을만큼 '기후위기'의 문제는 전 인류의 최대 관심사로 떠 올랐다. 세계 기후를 1.5도 이내로 묶어두기 위한 각국의 강력한 행동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토론회 열림식 윤순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 토론회 열림식 윤순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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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방안들 중 '온실가스 감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릴레이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2019년 8월 13일 ~ 9월 10일 동안 10개 그릅 시민 참가 신청자들 652명을 모아 진행해 왔다. 8월 21일 동작구청 대강당에서부터 시작하여 구로, 양천, 금천, 노원, 은평, 송파, 관악, 성북, 서대문 지역까지 순회하면서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릴레이 워크숍 등 참가자들의 사전 전화면접을 통한 결과를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릴레이 워크숍 등 참가자들의 사전 전화면접을 통한 결과를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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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릴레이 워크숍을 추진하는 목적은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상향식 숙의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매번 참가자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발제를 듣고, 시민 토론을 실시하고 비주얼씽킹을 실시하여 진행을 하였다. 워크숍이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30대 이하가 10%이고 나머지 40대 이상이 90%에 달하고 여성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여성과 노년층 중심의 워크숍과 토론으로서 전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독일과 한국의 발전 에너지 원의 비교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원전도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독일과 한국의 발전 에너지 원의 비교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원전도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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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첨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전화 면접조사를 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의 심각성에 대하여 93%가 심각하다고 답하여 온실가스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별에 무관하게 그 심각성을 다 인정하고 있다.
2.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의 강력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응답
 자의 79%가 '매우 필요하다', 19%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체 응답자의 98%가 강
 력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온실가스 감축 비용 충당 및 사용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전화조사나 토론
  참가자 조사에서 모두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가 40% 안팎의 응답을 하
  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하여, 사전조사에서는 28%인 반면 토론 참가자들은
  38%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과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토론 결과를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절약 정도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해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전력 누진제를 강화해야 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월 5천원 정도 인상을 해야하며, 기업과 가정 모두 부담을 해야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매우기 위하여 탈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는 의견이 39%의 지지를 얻어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10회의 릴레이 워크숍을 갖고 나서 10월 1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시민이 제안하는 서울시 다운 감축 방안 토론이 있었다.

 
교통부문 수요관리에 대한 응답 결과 보유와 사용 모두에게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다.
▲ 교통부문 수요관리에 대한 응답 결과 보유와 사용 모두에게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다.
ⓒ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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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에서는 10개 지역 릴레이 토론을 거쳐서 마련된 '핵심 실천 방안'에 관한 주제는 '1) 전기부문 2) 건물, 교통, 폐기물'에 대한 입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 본부장),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가 팩트체크가 있었다. 그런 다음 준비된 테이블 토론을 거친 후에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상호토론이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 '전기요금, 건물, 교통,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쟁점별 시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마무리 되었다.
   
전력 낭비 대책 대학건물, 개방형 건물, 상가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설문 응답 결과이다.
▲ 전력 낭비 대책 대학건물, 개방형 건물, 상가 등의 규제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설문 응답 결과이다.
ⓒ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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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가자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주요 의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여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3월 중에는 석탄발전소 최대 14기 가동을 중단하였을 때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1/3 ~ 1/4) 줄였을 때 4인 가족 기준, 얼마의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85명 응답자 중 ■ 월 1200원(36명), ■ 월 1200원보다 높게(34명) 응답하였다. 5천원, 8천원, 1만원도 있었지만 이런 의견은 소수였다. 대체로 1200원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2. 교통부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 보유부담 강화(16) ■ 사용부담 강화( 32 ) ■ 모두 강화(33)'로 응답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데 따라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3. 건물관리 부문에서는 개방형 건물, 밤새 불켜진 대학 건물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상업용 건물 누진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 현황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감축량을 크게 늘렸으나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 현황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감축량을 크게 늘렸으나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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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나 독일, 미국, 일본 등은 파리협약 이후 이산화단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후위기' 행동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역행하고 있음에 대하여 자기 성찰과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토론 참가자들 10월 1일 서울시청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토론 참가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시민토론 참가자들 10월 1일 서울시청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토론 참가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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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10회에 걸친 릴레이워크숍과 10월 1일의 시민토론회를 종합해 보면, 대강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서을시민들의 릴레이 워크쇼과 시민 토론의 주요한 결론
1.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하여서는 거의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강력 행동이 필요하다.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세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4.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올려야 된다는 데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하지만 그 인상 금액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런 조사에서는 1200원 정도 수준에서의 인상에 동의하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과는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2~3월 동절기를 중심으로 석탄발전소의 일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6. 자동차는 보유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7. 개방형 건물, 밤새 불이 켜 있는 대학건물, 상업용 건물 누진제 도입 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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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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