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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및 각 부처 MOU 체결 후 건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및 각 부처 MOU 체결 후 건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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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각)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로봇,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6년부터 '태국 4.0' 정책을 추진해온 태국은 로봇, 바이오, 미래차 등 한국과의 4차 산업협력을 통해 '중진국의 함정'을 넘는다는 전략이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세계은행이 지난 2007년 발간한 <동아시아 르네상스 : 경제성장을 위한 생각들 An East Asian Renaissance: Ideas for Economic Growth>이란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1960~197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중진국 함정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특히 이날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해 양국 간 군사교류와 방산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신산업분야로 협력 확대·강화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한-태국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오늘 회담에서 쁘라윳 총리와 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기로 했다"라며 한-태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양국의 협력을 과학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기존의 인프라, 물관리, 환경 등의 분야에서 해온 양국의 협력을 미래차, 로봇, 바이오, 스마트전자 등 신산업분야로 확대·강화하고, 스타트업과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의학·나노산업의 핵심기술인 방사광 가속기와 연구용 원자로, 과학위성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개발한 한국이 태국이 추진 중인 가속기 구축사업에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된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에는 로봇·바이오·스마트전자·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공동워킹그룹 구축과 인적·정보 교류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총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적극 추진 중인 '태국 4.0'정책과 우리의 '혁신성장 정책'을 연계해 혁신과 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태국 4.0' 정책은 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개발전략으로 로봇, 바이오, 미래차, 스마트전자 등 12대 미래산업 육성 정책이 포함돼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방산협력 강화될 듯

특히 이날 양국 간 군사교류와 방산협력을 강화할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협력 아래 생산되거나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절차를 규정해 양국 간 군사교류, 방산협력,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국방·방산 분야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국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의 코브라 골드 훈련(미국·태국 간 연합연습) 연례 참가, 한국기업의 태국 호위함 수주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을 진행해왔다.

또한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정상회의가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우호협력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메콩지역의 주축 국가인 태국과 함께 메콩지역경제협력체인 ACMECS(애크멕스)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003년 태국 주도로 설립된 ACMECS에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 외에도 물관리·한국어교육·스마트시티·철도 분야에서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어 채택 학교 지원 강화, 태국인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한국어 교원 파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해 공동협력위원회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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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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