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실무협상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한 후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시기를 '2∼3주 내'라고 밝혔다.

북미 두 정상의 깜짝 만남 직후 북한 매체들도 미국과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실무협상 장소로는 판문점과 평양, 스웨덴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주째였던 지난주까지도 양국 간 실무협상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화 재개에 대한 양 정상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은 테이블 앞에 앉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 실무회담 재개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북한, 급하게 가지 않을 것... 한두 주 더 늦출 수 있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상근 부연구위원은 실무협상 재개 시점이 좀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한이 템포를 늦추는 것 같다"면서 "비핵화 이행 조건을 놓고 북한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서둘러서 안 된다는 사실을 하노이에서 이미 알았으니, 급하게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시간을 무작정 오래 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제재 완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올 연말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한두 주는 더 늦출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오는 8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북미 사이에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도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단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컨트롤하고 그 밑에서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북한 대사가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상황이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미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했던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당시 북한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김계관 외무성 부상 진용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양국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ARF 무대를 북미가 대화재개의 계기로 활용했다는 것이 이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존 볼턴 방문은 한일관계 악화 방지에 방점 찍힐 것"

김종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는 북미 간 대화재개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이 아직 협상 준비를 덜 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벤트를 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쇼 타이밍'에 맞춰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다. 김 연구교수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김 연구교수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고 제재가 촘촘히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안에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는 바라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회담 재개를 공언하기는 했지만, 실제 협상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풀어가야 할 북한 실무진마저 별 성과 없는 '보여주기 식' 쇼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또 김 연구교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의 방한-방일 행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았다. 테이블에 북핵 문제도 오르기야 하겠지만, 볼턴 보좌관의 주된 관심사는 한일 외교 갈등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한미 연합위기관리연습 실행 여부도 북미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온다.

최근 북한 측은 한미 양국이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인 연합 위기관리연습인 '동맹연습'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만일 그것(한미 연합군사연습)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지난 17일(현지시각)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훈련과 관련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김 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역시 20일(현지시각) 자신이 아는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군사연습 취소를 북한과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한미 연합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연합군사연습의 명칭과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의 명칭과 시기 등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