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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상징 로고.
 대한민국 정부상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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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바뀐 정부상징체계.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바뀐 정부상징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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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개인이 정부상징을 마음대로 바꾼 거다.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적폐 중 아직 청산 되지 않고 남은 적폐가 태극문양이다. 되돌아가거나, 새로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모든 국가기관의 표식·명함·문서·간판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수백 억 원이 들 걸로 예상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부상징 로고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가 쓴소리를 했다.

정부 상징 로고는 지난 2016년 3월 기존 '무궁화' 문양에서 '태극' 문양으로 67년 만에 변경됐다. 이전엔 무궁화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부처별로 개별적 로고를 사용해 왔다. 

2016년 말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최씨가 정부상징 로고 디자인 채택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일제히 보도됐으나 새 정부에서도 태극 문양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됐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2원 5실 17부 5처 16청 6위원회 등 960여 개 정부기관이 일괄 사용 중이다(관련기사: 통합된 정부상징체계 로고, 소름끼치는 이유 http://omn.kr/lhwx).  

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도 정부 상징을 바꾸려면 수백 억 원이 드니까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성을 강조해야 창의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가 일체감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각 부처·청까지 모두 기존의 독립적인 로고를 없애고 태극 문양으로 일괄 교체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동료들과 후배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라며 "각 부처·청이 개성을 살려서 자기 업무를 로고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멋진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그 문양은 전통적 태극 문양하고도 다르다"라며 "전통 태극은 머리 부분에 점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또 달라서 올바른 태극 문양도 아닌 것 같다"라고 전했다.
 
 1949년부터 써온 기존 무궁화 문양을 2016년 3월, 67년 만에 태극 문양으로 일괄 교체했다.
 1949년부터 써온 기존 무궁화 문양을 2016년 3월, 67년 만에 태극 문양으로 일괄 교체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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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나왔다. 서울 시민 오아무개(41)씨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갈 일이 있어서 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최씨가 정했다고 알려진 태극 문양을 여태까지 쓰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거라고 여겼는데, 그걸 보니 최씨가 떠올라 언짢았다"면서 "그 뒤부턴 뉴스만 보면 태극 문양이 자꾸만 눈에 띈다. 예산이 들더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아무개(39)씨 역시 "정부 수립 이후 1949년부터 70년 가까이 쓰던 것을 최씨 말 한마디에 다 바꿨다는 것이 당황스럽다"면서 "정부 부처별로 각자 로고를 쓰던 때가 좋았던 것 같다. 민주적이지 않고, 몰개성적이다"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현행 정부상징체계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뿐 아니라 행정과 관련이 없는 도서관·국악원·국어원·과학관·박물관·미술관·수목원 같은 기관까지 일제히 동일한 문양을 쓰고 있어 구분이 어렵고 획일화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1일 "현행 태극 문양을 바꿀 계획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바꿀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된 정부의 모습을 구현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또 다시 풀어주면 만든 의미가 퇴색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960여 개 국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사용 중이라고는 하나 2016년 당시에도 경찰청·국방부·검찰·감사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소방·우정·해양조사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개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3개 기관·국가인권위 등 15개 기관은 예외기관으로 제외돼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6년 정부상징 교체사업 당시 특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존 로고가 대외적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해 적용 예외 기관으로 정해졌다.

정부상징 교체사업은 2014년 8월 취임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취임 7개월 만인 2015년 3월 17일 '정부상징체계 개발 및 적용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다. 김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 감독의 대학원 은사다. 복수의 언론은 당시 교체사업 시작 시점에 차 감독이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문체부가 정부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상징 로고가 청와대 최종 승인 과정에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 보도(2016년 10월 28일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체부가 올린 최종 시안 대신, 수백 개 시안 중 하나에 불과했던 현행 태극 문양 디자인을 찍어서 최종 로고로 결정했다.

<서울신문> 보도(2016년 10월 28일자)에 따르면, 정부가 정부상징 교체사업 추진을 발표한 2015년 3월 1차 자문단 회의에서 정부 상징이 태극 무늬로 이미 결정이 났다. 이후에 시행된 시민공모나 여론조사, 전문사업단 선정, 전문가 의견 수렴, 최종 2개 시안 확정 등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앞둔 2015년 11월에 열린 회의에서 최씨와 연관이 깊은 '오방색'을 정부상징에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오방색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 축하행사에 사용된 오방낭의 색깔이다. 

이러한 최씨의 개입 의혹에 대해 행안부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의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 1월에 국회 국정조사특위(대정부 질문) 및 이후 감사원 조사에서 '최씨의 특별한 개입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과 해당 교체사업을 주도한 문체부·행자부(현 행안부)는 언론을 상대로 정정 보도 요청을 하거나 해명자료를 따로 내지는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을 당시부터 현행 정부상징 로고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을 당시부터 현행 정부상징 로고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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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해명과 달리 현행 정부상징 로고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해명과 달리 현행 정부상징 로고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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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주년 공식 엠블럼.
 광복 70주년 공식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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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3월 현행 태극무늬 정부상징이 정해지자, 자문단 및 추진단 안팎에선 "정부상징이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2015년 발표한 광복 70주년 엠블럼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위 3개 이미지 참고).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엠블럼은 최씨가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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