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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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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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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오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교 13개교 중 8개 학교(경희고·배제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가 재지정 취소되어 20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나머지 5개교(동성고·중동고·이화여고· 하나고·한가람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60%이상이 70점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애초에 4~6개교 정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학교가 탈락하여 파장이 예상된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8개교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교는 지난 5년 전에도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발표에서 "이들 학교가 지난 5년동안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는 학교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자사고 측이 제기한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자사고를 평가해서 어느 학교를 떨어뜨리고 합격시키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기존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했던 자사고 일괄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 32개로 구성된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봐주기 평가', '눈치보기 평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온갖 학사 비리가 드러났던 학교들을 자사고로 재지정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스스로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 논란의 핵심은 우리 교육철학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다. 그동안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성적과 돈으로 분리하여 사회통합의 가치를 배제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사고 측은 지정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발표 결과를 두고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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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와 혁신교육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끔 영화평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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