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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여야3당,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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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4일 오후 5시 30분]

"국민 여러분께 인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하며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최장 기간인 61일 표류했고, 국회법에 명시된 6월 임시회 시한도 훌쩍 넘겨 80일 만에 겨우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인영이 읽은 '합의 정신', 나경원이 읽은 '추경 처리'

마중물은 이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과 합의 정신 언급으로 최종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 원내대표의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을 줄곧 요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나눠 읽은 합의문 문구를 보면, 두 원내대표 간 주고 받은 협상점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추후 일정과 함께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낭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방침을 전했다. 다만 한국당의 경우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기 직전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파행 사태를 반복하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임해 합의 정신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감 표명의 범위를 국회 파행 사태로 확장하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한 양보안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우리는 국회로 돌아가 합의 정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양보를 해드릴 것은 해드린다고 했다"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정리됐던 것인데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돌발변수로 늦어졌을 뿐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은 야당 원내대표들의 입에서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어떤 이유에서든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해 저도 국민여러분께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장기 파행 된 점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협상)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처리부터 유치원3법까지 밀린 숙제 잔뜩

간신히 문을 열긴 했지만, 그간 밀린 과제들의 면면은 난관 그 자체다.

당장 선거법 개혁만 봐도, 한국당이 나머지 여야4당안과 정반대 안인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270석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가능성도 '합의 정신'을 이유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원내대표는 "그 문제를 다 정리하면 정상화가 멀어질 수 있으니 정상화 이후 정리해볼까 싶다"고 전했다.

별다른 추가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게 된 유치원3법 개정안도 장기 파행 사태가 낳은 오점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현 법안은 협상을 위한 법안이라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본회의 때 수정안을 제출해 법의 균형을 찾도록 양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정상화 협상을 시작으로 같은 날 국무총리 추경 시정연설부터 오는 28일 추경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및 추경심사,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내달 11일, 17일, 18일 본회의에선 추경을 비롯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경제원탁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 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 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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