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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
▲ 굳은 표정의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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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8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소속 외교관과 이를 언론에 공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국회로 불러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긴급자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의 기밀 누설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외교부는 특히 긴급자문회의 진행 중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밀 유출 당사자인 해당 참사관의 경우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앙징계위원회로 회부할 방침이다. 나머지 2명은 기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외무공무원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외교부 "강효상, 기밀 유출 직접 원인 제공"

강 의원의 누설 행위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기밀 유출과 관련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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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같은 날 오전 1시께  입장문에서 "왜곡된 한미 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며 강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억울한 희생자'로 묘사한 해당 참사관의 법률대리인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참사관은 강 의원이 (통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해찬 "강효상 비호하는 한국당... 사익 위해 국익 악용"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강 의원과 한국당의 주장에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된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사익을 위해 국익을 악용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기밀 유출의 '배후'를 언급했다. 조 의장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한 진상조사는 물론 강 의원이 유출에 나선 목적과 과정의 배후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한 일탈과 말실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 국방에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과)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긴급자문회의에선 황 대표가 지난 25일 GP 방문 당시 '군과 정부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 '국군 뇌사 상태'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도 전달 받았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뇌사에 빠진 것은 대한민국 국군인가, 아니면 공당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국민을 호도하는 한국당인가"라면서 "다가올 총선이 욕심나고 지지율이 탐나겠지만 정치에는 훼손해선 안 될 가치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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