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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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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0일 오후 5시 22분]

문재인 정부가 오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 비전선포식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언급한 배경

고민정 대변인은 "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다"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혁신산업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먼서 "지난 15일에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가 있었다"라며 "이 자리에 5개 부처 수장들이 모여서 제약·바이오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고,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방안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며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히 해서 시장 진입에 수월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혁신성장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며칠 전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활로가 더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EU 화이트리스트 등재, 민관 간담회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우리 정부가 중점산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발표에서 투자 규모 등이 발표될 가능성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셀트리온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어떤 단위에서 얼마큼의 투자를 할지와 관련해 정부의 투자 방침이 무엇인지는 그날 발표를 지켜봐 달라"라고만 전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4월 22일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기술 3대 분야를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를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하기 전후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방문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분야가 삼성과 SK, 셀트리온, 현대 등 대기업과 직결돼 있어서 '대기업 편중정책'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바이오헬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충분한 근거 있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바이오헬스'였다. 이는 지난 14일 한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다"라고 모두발언의 말문을 열었다.

바이오시밀러(복제 바이오의약품) 세계 시장 2/3 점유,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보유, 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2018년 신약기술 수출액 5조4000억 원 등을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경쟁력'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라며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U 화이트리스트는 유럽으로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국은 두 차례에 걸친 EU의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14일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수출 소요기간이 4개월 정도 단축될 예정이다.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의 일등공신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화학과 한미정밀화학, 엘지화학, 코오롱생명과학, 동국정밀화학(현 동국생명과학), 영진약품공업, 한국바이오켐제약 등 국내 7개 제약기업을 '숨은 공신'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재정투자-정책지원, 미래산업 이끄는 데 큰 역할"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친환경차의 내수판매와 수출이 올해부터 크게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라며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라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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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