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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에서 있은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모습.
 16일 국회에서 있은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모습.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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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는 토론회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이하 법전교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신규 변호사 수 통제(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에 대하여도 심층 논의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한 박종현 국민대 법학과 부교수는 미국 변호사시험의 경험자들을 심층면접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시험에선 매년 비슷한 패턴의 예측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또 판례를 직접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원칙을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에서는 판례, 특히 최신 판례의 암기가 매우 중요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직접 준비하는 수업은 없다. 미국 로스쿨생들은 사설기관 바브리(Barbri)의 8주 코스의 온라인 강의 등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 우리나라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대비 수업들이 날로 늘며 로스쿨이 '고시학원화'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고시학원화에는 로스쿨생들의 수험적합적 교육 요구 탓이 큰데 미국 로스쿨생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미국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대비 교육을 하지 않는 로스쿨에 불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변호사시험이 '통과하기 어렵지 않은 시험', '쉬운 시험'이기 때문이다. 쉬운 시험이 수준 낮은 시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변호사시험의 객관식 문제들은 전부 사례형 문제(법지식을 현실 사안에 적용한 응용된 형태의 문제)다. 그러나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 너무 많은 내용을 출제하지 않아 미국 로스쿨생들은 위와 같이 8주 정도만 훈련하면 무난하게 이를 통과한다.

즉,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쟁점 도출 능력에 초점을 맞춘 시험'이라서 부담이 크지 않은 것. 그래서 미국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당락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를 신경쓴다. 로스쿨에서 인기 있는 수업은 변호사시험 대비 수업이 아니라 전문변호사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심화과목들이다.

둘째,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지식 암기'가 아닌 '쟁점 도출과 논리적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로스쿨의 '변호사로서의 실무 교육'에 충실하다보면 자연스레 변호사시험 준비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 교육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글을 쓰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리서칭(reserching)과 라이팅(writing)이 핵심요소다.

미국 로스쿨생들은, 먼저 교수가 다음시간에 다룰 사실관계를 제시하면 그 속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예습을 한다. 다음엔 수업시간에 교수와의 소크라테스식 문답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그 확장되고 정립된 생각들에 대한 논리적 글쓰기 훈련을 받는다.

실제 변호사시험의 에세이 시험, 즉 기록형 시험(소장 등의 법문서 작성 시험)에서도 리서칭과 라이팅은 여전히 중시된다. 응시자들은 '이전 작성문서, 초안, 인터뷰, 계약서, 신문자료, 경찰 리포트 등이 담긴 파일'과 '관련 판례, 법령이 담긴 라이브러리'를 제공받아 이를 참고하며 법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법문서의 형식과 판례 요지 등을 최대한 오래, 많이 오래 암기했다가 시험시간에 최대한 빠르게, 많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법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기록형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박 교수는, "'여러 자료들 중에서 관련된 것을 찾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진짜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이라면서 "우리도 단순암기에서 벗어나서 이런 능력을 키우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신의 미국 로스쿨 재학 경험을 언급하며 박 교수의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 또 연구자로서 한국 로스쿨을 초기 모습부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스쿨의 현 교육 황폐화는 사실 도입 초기부터 우려되던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쿨에는 입학정원과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는데 우리나라 로스쿨은 미국과 달리 도입 초기부터 '정원 내지 수 통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는 언제고 터질 문제였다는 것.

최 연구위원은, "미국 로스쿨 제도에도 인가 시스템이 존재해도 우리와 상당히 다른 시스템이고 특히 출구(변호사 자격 취득)의 통제는 거의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해놓고 이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이중적으로 앞뒤('로스쿨 입학의 문'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문')를 다 틀어막고 있어 로스쿨 교육이 심각하게 파행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법조계가 (미국 등의) 로스쿨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해 생긴 문제로, 이제라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에서 전직 교사였던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에서 전직 교사였던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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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가 법조인양성기관인 로스쿨이라는 공통점 하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다면, 토론자인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대표는 전문직양성기관이라는 공통분모 하에서 로스쿨을 '교원양성기관ㆍ의료인양성기관'과 비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로스쿨을 거치기 전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교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직양성교육기관에서 '시험으로 평가될 수 없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교육대학 시절 멀리뛰기와 높이뛰기를 '공부'했는데, 이는 초등교원에게 있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멀리뛰기, 높이뛰기 교육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는 것. 이 대표는, 그러나 이를 시험에 출제하기란 도무지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교원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자격취득방법은 학점이수제에 의하고 있어 교대 학생들은 거의 100% 교원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해당 자격을 취득한대도 교대의 교육은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수의 논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오히려 국공립학교 교원을 선발하는 임용시험의 합격률이 다소 낮아지면서 교대 교육이 파괴되는 문제들이 최근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의료인양성기관에 관하여도 언급했다. 그는, 1997년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70%를 기록하자 당시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시험에 매몰되어 의대교육이 파행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졸업 후 수련 교육 단계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량을 측정'하여야 한다"는 연세대 의대 양은배 교수의 대한의학회 웹진 기고를 소개하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역시 '최소한의 역량 측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고부담평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무부의 메타인지 발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로스쿨 학생회 주최로 로스쿨생들의 총시위가 열렸다.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에 관한 시위는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로스쿨 학생회 주최로 로스쿨생들의 총시위가 열렸다.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에 관한 시위는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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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마친 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토론장에서 조만간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청구인들을 모집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및 제14조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임을 알렸다. 해당 규정들의 위헌적인 요소들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파행되어 로스쿨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침해받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그 구체적인 헌법소원 계획은 첨부된 '법실련의 헌법소원 계획서'를 보면 된다).

또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교육 형해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와 같이 80%는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그것이 '로스쿨을 도입시 예정한 합격률, 즉 전문교육기관의 자격시험에 적합한 합격률'이기도 하지만,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당시의 합격률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대 변시 합격점이 해마다 높아졌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3기 이후의 학생들은 1,2기 때보다 더 많은 시험공부를 했다는 점에서도 '1,2기의 합격률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2017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49.53%였다. 하지만 휴학자, 유급자 등을 제외하고도 졸업예정자들의 1/3 수준까지 '수료'시킨 일부 로스쿨들과, 로스쿨의 정상교육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5회 5번 응시기회 제한'인 이른바 오탈제도를 고려한다면 실질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대라는 주장도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87.15%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일곱 번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나 3천 명이 넘게 되었음에도 법무부가 줄곧 '1500명대'의 합격자 수를 유지하면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제는 변호사시험이 '과반수가 불합격'하는 시험이 된 것.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오는 26일에 있을 예정이다.
 
 16일 국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원우회 소속 회원들도 참여해 적극 방청했다. 이들은 토론회 시작 전 국회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에 관한 1인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26일 합격자 발표일까지 법무부 등에서 계속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16일 국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원우회 소속 회원들도 참여해 적극 방청했다. 이들은 토론회 시작 전 국회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에 관한 1인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26일 합격자 발표일까지 법무부 등에서 계속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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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으로,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법조문턱 낮추기 운동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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