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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강한 시민사회 포럼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 조영서
 
2019년 04월 19일 2019 강한 시민사회 포럼,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이 npo 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열렸다. 사회로는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발제로는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김소연(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대표) , 토론으로는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병순(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협치연구센터장) 류홍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안연정(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이윤정(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실 사무관) 이 참여하였다. 약 70여 명 이상의 비영리 민간영역 활동가들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강한 시민사회포럼 강한 시민사회포럼ⓒ 조영서
 
발제 1. 서울시 시민단체 현황 및 수요 중심으로 - 오현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오현순(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서울시 시민단체 현황 및 수요를 중심으로 발제하여, 크게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환경분석, 서울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이야기하였다. 거버넌스와 사회적 경제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 사회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활성화되고 발전 진화한 시민사회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근본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가 시민사회를 관리하는 관점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관리 지원정책에서 포괄적 시민사회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서울시 시민사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1) 일반현황과 개요 2) 단체 행동 역량 3)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4)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평가와 수요의 4개 분야 25개 세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전국 단위 활동 단체가 많고, 서울시와 마을단위 활동 단체가 늘고 있다. 또한 활동 주제와 방식의 다양성이 증대하였으며, 회원 규모와 과반 정도의 회비 납부 회원은 높지 않다. 소규모 활동가 규모와 경력 활동가 보유도가 낮으며 소규모 재정과 회원/후원금 비중이 높은 편이며 지출의 절반 이상이 경직성 경비로 사용되며, 월세 임대공간 비중이 높다고 파악되었다. 상근활동가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과제로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1순위 4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서울시 거버넌스 경험과 만족도로 협력의 방해 요인 1위는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54%), 의사소통 참여 경로의 부재(48%)로 높게 나왔다.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활동가 급여 복지 향상(9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선 (89%) 단체 활동 공간 마련 (85%) 활동가 후속세대 양성 (85%) 순으로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단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인 자원과 사람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의 해결, 또한 정책의 관점과 방향이 시민사회 가치를 존중할 것과 사회 주체들과의 소통, 공모사업과 보조금 제도 및 관행의 협소한 이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발제 2. 시민사회 활성화를 둘러싼 목소리와 제언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대표)- 시민사회 활성화를 둘러싼 목소리와 제언

김소연(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대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크게 목소리는 시민사회 현장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27명의 npo, 행정, 중간지원-우산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언은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1비전 2 목표와 핵심요소 3제도 4추진 방식 5정책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5대 분야별 정책 진단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5대 분야는 시민소통과 참여 증진,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공익 재원 및 시민 자산화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협치 분야로 나누었다.
 
강한 시민사회포럼 강한 시민사회포럼ⓒ 조영서
 
정책수단에서 중요한 과제는 시정 주도의 새로운 정책 수단이 생겨나지만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전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고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신한 정책 수단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수단이 형식화되고 실효성이 감소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각 분야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총체적 시각에서 통합 조정하고 균형감을 갖추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제언하였다.

시민사회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
시민사회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에는 박경태, 정병순, 류홍번, 안연정, 이윤정이 참여하였다.

류홍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은 "시민사회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다. 심사의 역할에 대해 심사는 주민의 직접참여와 설계 실행 집행 등의 일련의 흐름과 사이클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심사 역할이 바뀌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의 관점에는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단체만을 가진 것이 아닌 강한 주민들이 많은 전제를 놓고 본다면, 단체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깨어있는 강한 주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동당 10명이 조직되어 10개의 조직들이 네트워킹 될 때 마을을 바꿀 수 있다며" 주체적 준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다. 또한 중앙 중심, 제도 중심으로 시민사회운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평가를 해야 하고, 조례들을 통해 시민 활성화 조례들을 만들어야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박경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더 나은, 더 좋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위하여"의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다. 공조직인 서울시는 단체 중심의 활동에서 개인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확대되는 시민운동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고려하는 방식의 지원과 협업을 찾으려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소수자와 약자들의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서울시 인권조례 및 중앙정부의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제도적 차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정병순(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의 구조 변동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 과제 도출 및 확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생활세계를 둘러싼 미시세계, 사회 의제들이 곳곳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기반들, 소규모 풀뿌리 조직처럼 개별 의제들을 지향하는 주체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제도가 생겨나지 않으면 각자도생의 방식처럼 개별 주체들이 각자 적응하는 환경 세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과제는 주체에 기반하더라도 관계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주체들이 풀어나가는 공동의 관계적 공간이 필요하고, 공론장(공공영역)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익활동을 토대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원적으로 "공익활동이 뭘까"라는 물음 속에서 시민사회 주체들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새로운 공익활동이 심화되면서, 관계 재정립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며, 근원적으로는 협치의 제도적 기반이 정립되어야 관계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 조영서
 
확장 가능한 유연한 시민 플랫폼을 상상하며
안연정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 은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시민 플랫폼을 상상하며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청년 운동을 중심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민들이 몰려오고 있는 2030들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도록 지원 제도와 실험을 활발히 전개해야 하며, 조직 방식보다는 커뮤니티로서, 비영리 스타트업으로서 조직 형식을 다양화하는 새로운 시민사회 만들기 시도를 통해 다양한 상상을 해야 하며, 자원과 시간이 적은 청년 세대들이 여러 선택들을 할 수 있게끔 청년 세대의 선택지를 늘려주어야 한다. 청년 허브가 커뮤니티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쟁 주도 관계성을 사회관계 주도성으로 전환하여야 활동으로 연결되며 행동하는 역할이 시민사회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손 내밀기'와 '엮기'의 과정이 중요하다. 현안은 현안 대로지만 좋은 삶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대화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합의의 도출인 대화의 장도 필요하겠지만, 달라진 시대 안에서 각자의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축적했던 '서사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문을 통해 공간 안에서 진행한 공론장은 다양한 세대와 영역들의 담론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어떤 동료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지? 커뮤니티 활동 하나만을 놓고도 새로운 시민조직과 비영리 스타트업의 목격을 자주 보기 때문에 폭넓은 현장 안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느슨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의 장이 필요하다. 확장 가능한 정체성과 비전들 속에서 다음 세대와 교류하는 공감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강한 시민사회포럼 강한 시민사회포럼ⓒ 조영서
 
행정과 시민사회의 간극, 심도 깊은 고민 해야할 시점
이윤정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사무관)은 국무총리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행정과 시민사회간의 간극에 대하여 말하였다.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기부 활성화 대책 (모금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 , 시민사회 통계 연구용역 등의 기초영역과 공익법인의 확대와 지원에 관련한 공익법인법 개정안 준비와, 비영리 일자리 확대에 대한 검토들 등 종합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은 예산 법안의 보조금 집행 등의 법률상 전체적 큰 틀의 개혁이 있지 않고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영역들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큰 틀안에서-부처 간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구체적 대상과 절차,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기 때문에, 판단들이 명확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란다면 구체적 대안으로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반대 논리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잘 쓰는 단체도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은 단체도 많기 때문에 규제하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고민들을 해야 하고, 반대 논리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들까지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궁극적 경제 보상이 되지 않으며, 활동가들이 경력을 인정받고 전 분야로 활동할 수 있는 루트와 시스템을 만들고 고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