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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창 '기본소득' 논의 점화... 29~30일 '기본소득 박람회' 열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세계 석학 등이 대거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정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김용 대변인은 밝혔다. ⓒ 남소연
경기도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전국 확산화를 목표로 한 박람회다. 실제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같은 생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알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에 개최하는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 체험관 등을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생활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핀란드·스페인 등 세계의 '기본소득' 사례 발표... 이재명 지사도 발표자로 나서
 
그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 기본소득 및 지역화페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 관련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 때 참여한다.
 
우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Annie Miller)가 행사 첫날인 29일 기조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와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의 호세프 마리아 꼴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때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위스 라이노시(市)의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도 두 번째 세션에서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로봇에 빼앗긴 일자리, '기본소득이 답'이라는 사람들 )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박람회 참가자들이 편하게 참여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역화폐 체험을 돕도록 꾸며졌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주제관'을 통해 ▲ 청년 기본소득 ▲ 산후조리비 지원 ▲ 무상교복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 농민 기본소득 ▲ 아동수당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전시를 할 예정이다. 충남·공주·속초·고창·보성·강진·진도·나주·영동·보은·고성(경남) 등 29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화폐 체험관에서는 해당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지역 특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정책은 포퓰리즘 아닌 사회안전망... 전국 확산화 기대"
 
김용 대변인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은 포퓰리즘식 복지정책'이라는 오해가 바로잡히길 기대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4월부터 발행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는 등 31개 시군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했다"며 "지역화폐를 매개로 청년, 산모,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누리는 그야말로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된 효과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나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모여 기본소득의 아젠더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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