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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경민·이철희 의원실과 혁신더하기연구소 공동 주최로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을 중심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논쟁해 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018년 1월 4일 교육부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되었고 연말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거나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였고 교육청별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세워 학교를 지원해 왔다. 그 사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도 발의(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되었고, 13개의 교육청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중 6개의 조례가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교육부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부서를 설치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예산의 부족과 정책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낯설고 미흡한 상태이다. 미흡하게나마 추진되어 온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토론해 보는 자리가 필요한 시점에 국회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관심을 갖는 10개 교육관련 단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전국사회교사모임·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교사노동조합민주시민교육연구소·전국인성교육공동체·학교시민교육연구소·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전국도덕교사모임)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법사위는 이철희, 교육상임위는 신경민
 
 인사말하는 이철희의원
 인사말하는 이철희의원
ⓒ 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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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기본법도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 육성'을 공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제도권 교육이 그 본령은 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에만 매몰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교육 현장과 청소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학교 폭력과 혐오차별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서국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시민교육'을 제도화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큰 방향이 잡혀가고 있지만 '어떻게'는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더불어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신경민 의원이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애써 주시어 통과된다면 법사위에서는 20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는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는 사회자인 홍승구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김원태 혁신더하기연구소 연구위원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된 국가주도의 국민교육 성격을 띠었다. 이승만 정부의 친미반공교육, 박정희 정부의 유신독재교육,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준법교육 등이 그 예일 것이다"라며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을 거치며,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은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 태도 함양을 넘어 주권자인 시민으로서의 권리, 사회현상과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 함양,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이루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도덕과가 민주시민교육의 중심교과라고 불렸지만 위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7차 교육과정부터는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하여 모든 교과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이해되며, 또 다른 업무의 추가로 생각하기도 한다"면서 최근 유럽국가 중 가장 보수적인 국가이면서 가장 늦게 학교 시민교육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 시민교육을 책임질 교과를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만든 2015년 6월 22일 오스트리아 교육부의 '시민성 교육에 관한 일반 훈령'을 소개하면서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 육성의 관점에서 발제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참가자 사진
 토론회 참가자 사진
ⓒ 이철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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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시민교육 제도화의 장점

발제자는 시민상에 대한 관점으로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을 상정하고 시민교육을 제도화시킨다면 19가지 장점이 있다면서 민주시민육성 측면에서 5가지, 교육학적 요구 측면에서 8가지, 국가적 요구 측면에서 6가지 장점을 설명했다. 민주시민육성 측면에서 5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계기', '모든 아이들의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민주시민교육의 질적·양적 제고', '학교민주주의 및 지역사회민주주의 촉진',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시민교육(학습)을 경험하는 기회제공'을 꼽았다.

교육학적 요구 측면에서 8가지 장점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난맥상 정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유목화', '교육과정 대강화 추진의 선도 역할', '교육에서의 이념 대립 완화', '창의융합교육 촉진', '평가 방법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 한국바칼로레아(KB) 실시', '고교학점제 우려에 대한 보완', '교사의 소진 문제 해소'라고 설명했다.

국가적 요구 측면에서 6가지 장점은 '2030년대 준비할 핵심 교육역량에 대한 대비', '청소년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사회적 자본 형성의 주요 정부 정책과제 실현',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 계기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비', '사회적 갈등 완화 '등을 들면서 한 가지 제도 변화로 폭발적인 변화와 개선의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저해 요인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발제에서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나온 12명의 집담자의 집담내용을 소개하면서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실태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저해 요인를 분석하였다.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실태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용어와 개념의 혼란과 필요성 대한 서로 다른 생각',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한적인 실시', '실체 없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 학교 급·유형 및 지역에 따른 심한 차이'의 네 가지 실태를 설명하였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는 '학교 내부 요인'(비민주적 학교풍토와 학생의 시민적 주체화에 대한 교사들의 두려움, 또 부과되는 업무인 민주시민교육: 학교업무 포화 상태, 교사의 거세된 시민으로서 자기검열)과 '학교 외부요인'(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교육청의 지원체제 부족, 행정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학력 중심 국가적 평가 체제, 교과 간 칸막이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발제자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주체적 학생', '타인을 존중하고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학생',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을 갖는 학생'으로 그렸다.

이와 같은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법적 근거 마련', '학교풍토 개선 및 업무 재구조화', '학생 평가방식의 개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해결', '교원 연수체제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등을 들었다.

교육부의 지원 현황

발제자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2019년의 업무 계획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분석 대상 자료는 신경민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했다고 했다. 2019년도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지원 내용
 2019년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지원 내용
ⓒ 김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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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앞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 과제로 제시된 사회적 합의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학교풍토 개선 및 업무 재구조화, 학생 평가방식의 개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결, 교원 연수체제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등을 위해 현행 교육부의 업무는 "많이 부족하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축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5번의 포럼을 진행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교육부가 기본원칙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교육청의 지원 현황

발제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법적 근거 마련', '학교풍토 개선 및 업무 재구조화', '학생 평가방식의 개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해결', '교원 연수체제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위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과제는 거의 없다. 나머지 다섯 가지 과제는 교육부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과제라고 본다"라면서, "학교 풍토의 개선 및 업무의 재구조화 정도가 그나마 교육청에서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발제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열쇠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발제자는 "학교 업무의 재구조화를 위해 학교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민주시민교육부장' 지정 확대 권장을 한 교육청운 한 곳이며 명시적으로 이 과제를 위한 교육청의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위 여섯 가지 과제 이외로 "교육청이 노력하는 사업으로 직무 연수, 교사동아리 운영 등은 모든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결과를 표현하였다.

그 외 교육청이 시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지원(6개 교육청), 학생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4개 교육청),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운영(2개 교육청), 학교민주주의 평가지표 개발 적용 관련(5개 교육청),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이나 지원(3개 교육청)등이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교육청의 지원을 위한 예산 현황

발제자는 예산 자료를 기본계획에 포함한 4개 교육청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2020년도 특별교부금이 80% 정도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청은 일반 예산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평가했다.

교육청 업무 편제, 연수, 학부모 홍보 현황

발제자는 각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더라도 대부분이 교육국에서 '말과'에 위치하여 학교 교육의 본질인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에 정확하게 초점을 두지 못하는 주변부의 업무라고 생각되는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명칭의 조직을 갖는 교육청은 8개 교육청이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업무는 생활교육(문화)과나 교육혁신과, 중등교육과 창의인성교육과, 학생지원과, 학교자치과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민주시민교육팀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갖지 못하고 학생자치팀, 창의인성팀이라 불리는 곳도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청별 교원 연수 시간이나 인원대해서 발제자는 "교육청 자체 예산의 연수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연수가 중복되어 계산되었으며 순수하게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둔 연수 이수자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 학부모 홍보는 "충북과 전남 교육청이 적극적이며, 11개 교육청은 홍보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시민교육 선택과목 운영 현황

민주시민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에 보고된 경기도의 63개 학교 중 3개 학교의 사례를 통해 일반적 경향을 발제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부분이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경향이다. 이들 학교들은 교육청의 권장 사항을 잘 따르는 혁신학교들이다.
둘째, 대부분이 특정 학년에 1년 동안 1단위(34시간) 정도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주로 사회과 교사가 담당하며, 교사가 전담하거나, 두 명의 교사가 담당하거나, 6명의 교사가 각각 1개 학급씩 담당하고 있다.
넷째, 교양과목의 선택 교과로 적용되며 평가는 정의적으로 이루어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된다.
다섯째, 학교 기본생활 지도와 학생들의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되지만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우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가 약하고, 반 전체 학생들과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다.
여섯째, 교사들은 민주시민 과목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목은 아무나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담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것 정도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위 사례의 교사들은 전문적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 학년 수업 과목으로 제도화(정규 교과화)되어야 충분한 시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

발제자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로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였다.

- 2020년 교육과정 수시개정시 총론 수정하여 민주시민교육 요소 보완하기
- 민주시민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기 (시민교육을 제도화하기)
- 시민교육 교수·학습 지향점(원칙) 제공하기
- 학생 자치·학급자치 교재 보급
- 교사임용시험에서 '민주시민교육' 출제하기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기획부서로 배치하고 업무 성격 바꾸기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바꾸기 – 한국 바칼로레아(KB) 만들기


먼저 총론 수시 개정과 관련하여 발제자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정의가 너무 협소하고 심지어는 신민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법질서 존중'과 '청렴 및 반부패문화 형성'은 학생들을 객체로 또는 도구화하고 있다. 이 개념에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은 자리 잡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시급히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범교과주제 학습의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기

민주시민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기에 대해서 발제자는 "학교 교육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교육과정 정책 수립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내용, 성격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초․중등학교 교육 체제 내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에 동의한다면 교육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민주시민교육을 책임질 과목이 마련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합의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학교풍토 개선 및 업무 재구조화, 학생 평가방식의 개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결, 교원 연수체제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등 여섯 가지 과제가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학교 문화와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학교가 꼭 있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학생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교과가 아니고 학문 중심의 교과들을 변화시키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혁신 과목이 필요하며 이 과목은 '시민교육' 과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자는 "기존 교과를 묶던 신설을 하던 2022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 시민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해는 2025년이고 전 학년에게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은 2030년이다. 교육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영국에서는 5년이 걸렸다고 하니 2035년경에나 시민교육 과목의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겠다."면서 간절하게 주장했다.

교사임용시험 과목에 '민주시민교육론' 포함하기

교사임용시험 과목에 '민주시민교육론' 포함하기와 관련해서 발제자는 여러 곳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직무 연수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암담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다. 연수에 참가하는 교사들이 "나는 대학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라는 말을 들을 때라면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고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의 본질에 관련된 과목이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발제자는 "'핀란드 헌법' 제125조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격기준은 기술과 능력, 검증된 시민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임용시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대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과목이 있다고 해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을 누가 공부하겠느냐?"과 반문하기도 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기획부서로 배치하고 업무 성격 바꾸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기획부서로 배치하고 업무 성격 바꾸기에 대해서 발제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까지 아우르는 사회부총리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민주주의부'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행정부 역할 설정과 조직 구성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도록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현 교육부가 그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캐나다 민주제도부, 스웨덴 민주주의부, 이탈리아 직접민주주의부 등을 들기도 했다.
 
 토론회 전경
 토론회 전경
ⓒ 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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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교육부를 민주주의부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교육부 조직에 '민주주의실'을 신설하거나 이도 어렵다면 기획조정실 안에 '학교민주주의담당관실'을 두어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을 견인하여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교육분야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가장 뒤처진 분야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꼭 그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바칼로레아(KB) 만들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바꾸기 – 한국 바칼로레아(KB) 만들기에 대해서 발제자는 "ICCS 2016 조사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조사 대상국의 교장과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답했다"고 하면서 "이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프랑스 바칼로레아, 영국 A-레벨, 독일 아비투어, 국제바칼로레아(IB) 등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국제바칼로레아(IB)를 최근에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대학입학공통시험에 논술형 문제를 일부 도입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발제자는 "한국에서는 제주교육청, 서울교육청 등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국제바칼로레아(IB)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극히 소수의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는 국제바칼로레아(IB) 등의 한국 도입이 귀족 교육의 도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점차 적용한다면 논술형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교과가 될 것이고 점차 대입수학능력에서 논술형 출제의 시범 교과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였다. 한국 바칼로레아(KB)가 시범적으로 '시민교육'과목에서 시행된다면 분과학문 중심주의적인 모든 과목에서 학습의 내용과 교수방법 등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제하였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

발제자는 교육청들이 해야 할 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안하였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에 교양 과목으로 시민 과목 넣기
- 권역별 '시민교육' 인정교과서 개발·보급하기
-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정비하고 시행 규칙 만들기
- 교육지원청 별로 학생 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하기
- 교육지원청 별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권장하고 도와 주기
- 교육청 담당 장학사 선발시 전문성 고려하고 업무 분장의 재구조화하기


발제자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에 교양 과목으로 시민 과목 넣기'와 '권역별 '시민교육' 인정교과서 개발·보급하기'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참고하도록 추천하였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정비하고 시행 규칙 만들기'에서는 조례 정비에 대해서는 전북 교육청 조례를 참고하도록 추천하였으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는 교육청은 '시행 규칙'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발제하였다.

'교육지원청 별로 학생 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하기'와 '교육지원청 별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권장하고 도와주기'에 대해서 발제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제도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였다. "교육청 담당 장학사 선발시 전문성 고려하여야 하고, 업무 분장의 재구조화하여 범교과학습 주제 10가지가 각각 업무 칸막이 속에 갇혀 교사들의 소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적극 통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인사말하는 신경민의원
 인사말하는 신경민의원
ⓒ 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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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임위는 신경민, 법사위는 이철희

토론회에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신경민 의원은 발제자를 다 들은 후 인사말을 통해 "늦은 덕분에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잘 들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추진되어 온 교육 정책"이라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missing(결여된)인 교육이 아니라 mis-guided(잘못 인식)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사회갈등 지수는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년째 3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층과 세대, 성별, 이념 간 갈등과 혐오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사회 갈등 대처 방법을 익혀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는 일이 절실"하다면서 이철희 의원과 협력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신경민 의원의 늦은 인사말이 끝나고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대해 4명의 지정 토론자가 토론에 나섰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교과목이 필요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서울 도선고 2학년 윤문경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교과목이 필요'라는 토론문을 보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무엇보다 실전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학교에서부터 서로 토론하고 여러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형성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토론문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또박 또박 읽어 내려갔다. 또 그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교과목이 필요하고, 이 교육은 실전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교육을 시작으로 별도 과목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해야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공동대표 서원희는 '선거 교육을 시작으로 별도 교과과정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라!'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참조하면서 "요즈음 선거법 통과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게 진작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했었어야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이 이 상황이 얼마나 비교육적인가?'였다"라면서 "독립교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 전문 담당 교사가 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개별 교사의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평등, 불합리하다. 교사에게 큰 부담을 주며 청소년이 말했듯 학생들이 싫어하고 학부모의 우려를 없애기도 어렵다"라고 토론했다.

더 나아가 이 토론자는 "또한 학부모 민주시민교육도 실시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학부모가 함께하도록 하면 좋겠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사는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이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면서 "발제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민은 의무교육 기간 내에 길러져야

세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대표 허진만 교사는 '시민은 의무교육 기간 내에 길러져야'라는 토론문을 참조하면서 "본 토론자는 특히 교육학적 요구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난맥상을 교통 정리할 수 있다는 발제자와 뜻을 같이 한다. 아울러 '오지선다형'이라는 기이한 명칭의 평가제도가 가진 바보 같은 공정성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교과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론했다.

토론자는 더 나아가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IB교육과정이 일부 귀족교육으로 비판받은 것은 안타깝다. 여러분들도 IB교육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던지는 비판적 사고력을 요하는 질문들을 보면 저런 교육을 받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귀족이나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을 공교육에 시스템으로 실현시켜 볼 생각을 못 할 것도 없다"면서 "모든 아이가 소중하다는 말이 헛되지 않으려면 양질의 교육을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상상력- 의제가 아닌 삶의 실천 원리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이대성 장학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상상력'이라는 토론문을 참고하면서 "이미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3개 교육청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나름대로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근거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들 조례들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주요 내용, 지원체계와 작년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일관성 부분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였다.

이어서 그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아젠다(의제)가 아닌 삶의 생활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시대적 아젠다(의제)로 접근하다 보니, 학교에선 새로운 업무로 받아들이고 담당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나 내용으로만 인식하려고 하다 보니 모든 교사들에게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나 삶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것이어야 하며, 학교문화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교육 교과목화에 신중할 것을 피력했다.
 
 토론회 왼편 사진
 토론회 왼편 사진
ⓒ 장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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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나자 바로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위원장인 예솔초 김지영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이익과 행복이 공동체의 이익과 행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면서 "시민교육 과목이 제도화 되어야 하고, 민주시민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모든 교사가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푸시케 심리연구소 소장 조태진은 "민주주의는 자기 이해에 기반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이해는 공동체 안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면서 "획일적인 문화를 깨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정치학과 정하용 교수는 "2009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을 시작할 때 혁신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반공 교육에 물들어 있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에 대해 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시민권자라는 말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는 '비판적 역량이 있는 자'를 뜻한다. 협의의 교과목을 넘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넓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년간의 초등학교 교사의 경력을 가진 책불연대공동대표인 정영훈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은 교육의 본질이다. 교육부가 이 교육을 강하게 견인해야 국가적 책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토론하였다.

34년간의 중등 사회과 교사 경력을 가진 교사노조연맹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인 천희완은 "자료집 55쪽과 57쪽의 그림처럼 시민교육의 매개 교과인 다른 교과목들을 견인하고 통섭할 수 있는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 교과인 '시민교육'과목이나 교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매개교과들에 민주시민교육의 요소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고 핵심교과로서 '시민교육'과목이 존재할 때 비로서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국인성교육공동체 대표 박용현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인 특징인 인성과 특정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특징인 시민성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성 교육과 시민교육이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론하였다.

원당초 정랑기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는데 교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민주시민교육을 하기에는 교사가 이득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성과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저항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를 교사들에게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지정 토론자 허진만은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되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것이다"라고 답했다. 발제자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되면 교사에게는 새로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교장과도 토론과 합의를 하게 문화가 형성되면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의 총량은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마치려던 사회자는 계속 손을 들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한 참석자에게 마지막 토론권을 주었다. 마지막 토론권을 얻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쌍철 연구위원은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토론회장 전경
 토론회장 전경
ⓒ 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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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가 토론회 내내 참다가 꼭 하고 싶었던 말

마무리 발언에서 사회자는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오늘은 자신의 의견을 꼭 말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교과 교육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필수과목이 아니고 범교과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국어 과목이 따로 필요 없고 범교과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국어야 말로 모든 교과, 심지어 외국어 과목 수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과에서 국어로 수업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민주공화국이 싫다면 민주시민교육도 필요 없겠지요. 국어 과목이 있듯이 시민 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2시간 30분의 토론회가 중간 휴식 없이 끝났다. 70부를 찍었다는 자료집은 일찍 동이 나고 말았다. 예상치 않는 참석자들로 인해 옆 세미나실에서 접의자가 계속 날라져 왔다. 의원실의 비서들이 끝까지 토론회장을 정돈하느라 여념이 없다. 참석자의 텀블러와 머플러가 덩그러니 남아 있고 이를 어쩔지 의원실 비서진들과 이야기하다 신경민 의원실에서 보관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는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생에게 불쑥 시민교육 과목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금천고등학교 3학년 유혜원은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현재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정치·경제·법 과목들에서 아주 간접적이고 학문들의 이론을 중심적으로 소개하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시민을 위한 수업이 아니고 수능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나마 고등학교에서 인문반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반(이과) 학급에서는 이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목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관을 견고히 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못 미덥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의 생각을 성숙시키고 비판적인 시각을 키운다면 우리 사회는 더 민주적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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