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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패트스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패트스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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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회 로텐더홀에 다 드러눕더라도 최후까지 싸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의상 국회의장의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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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3일 오후 8시 5분]

13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면 첫 번째 안건으로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2월 17일 전인 12월 16일까지를 회기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30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회기가 결정된 이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표결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식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기류가 변했다.

한국당은 2013년 9월 정기국회 본회의 당시 회기 결정 안건에 반대토론이 진행됐던 사례를 근거로 회기 결정 안건 역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찬반토론은 가능해도, 필리버스터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국당 주장대로 회기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지면, 이후 법안들의 표결 처리는 요원해진다.

이 때문에 13일 오후 3시 예정이었던 본회의 개의는 오후 4시에 이어 오후 6시로 연기됐으나 이 역시 열릴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국회 안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심재철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고 한 적 없어... 속기록 까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패트스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패트스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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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의상 국회의장의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의상 국회의장의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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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지금 국회의장실쪽에서는 회기결정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희상 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이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합리화하려는 문희상 국회의장,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속기록 다 까시라"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날도 문희상 의장의 회의 진행이 '아들 공천'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 의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관련 기사: 문희상 겨냥한 심재철 "아들 공천 위해 민주당 선봉대 역할")

그러나 한국당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끝나지 않으면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그리고 그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그런데 회기 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회기 종료 시점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민주당, 본전 생각에 '4+1' 협의 안 되고 있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의상 국회의장의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의상 국회의장의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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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제 단일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지역구 대표 250석 + 비례대표 50석'에서 비례대표 50석 중 일부(20~30석)만 연동시키는 '캡'을 씌우거나 50% 연동률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입장에서 보면 이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원안보다 후퇴한 안이 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석 추가 확보와 동시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과의 협상을 염두해 둔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몇 차례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비율을 좀 봐야 한다"라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4시가 넘자 규탄대회 장소를 로텐더홀에서 본청 계단 앞으로 옮겼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 부분을 떼어내서 정의당에 넘겨주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정권을 죽을 때까지 해 잡수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느냐? 민주당이 생각해보니 본전 생각이 난 것"이라며 "'너무 많이 떼어 준다'는 생각이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의장은 "(4+1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오늘까지 협상하려다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국회가 지금 서 있다"라며 "표결 하려다가 중단돼서 저희가 이 밑에까지 와서 이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법을 엿가락 쪼개먹듯이, 떡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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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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