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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2월 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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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정상화 '잠정 합의'는 없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5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지난 11월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되,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12월 10일)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는 9일 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앞서 불발됐던 199개 안건 및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사일정'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 보도는 30여 분만에 금방 뒤집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정됐던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보도된 바와 같이) 그렇게 합의한 바 없다"라고 전했다. 오는 9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열리는 만큼, 사실상 임기가 종료된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책임질 수도 없는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먼저 자리를 떴다. 그는 "의장실에서 (상황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서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답했다.

문희상 "정기국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본회의 부의된 법안들 처리하겠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이 11월 29일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여야 3당 교섭단체에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 의장은)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 하루 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재차 당부했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9,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단 입장도 밝혔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단 입장을 밝힌 셈. 참고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9, 10일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좀 전에 말한대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맞서기 위한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전략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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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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