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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문희상 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베 일본 총리 얼굴이 담긴 대형 패널에 ‘사죄 없는 기부금 필요 없다’고 적힌 일본돈 1만 엔짜리 지폐 견본과 ‘사죄하라!’는 빨간색 경고 딱지를 ‘머니건’으로 쏘아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문희상 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베 일본 총리 얼굴이 담긴 대형 패널에 ‘사죄 없는 기부금 필요 없다’고 적힌 일본돈 1만 엔짜리 지폐 견본과 ‘사죄하라!’는 빨간색 경고 딱지를 ‘머니건’으로 쏘아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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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필요 없다! 강제동원 사죄하라!"

또다시 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일본 정부와 기업 행태에 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안(아래 '문희상 안')이 화근이었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촛불문화제를 주도해온 '아베규탄시민행동'를 비롯한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희상 안은 아베 정부에 면죄부 주는 폭거"

문희상 의장 쪽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문희상 안이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출 규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온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허물어선 안 되는 원칙"이라면서 "피해자 의사와 대법원 판결에 역행해서 국회 입법으로 아베 일당에 면죄부를 주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문희상 의장의 '아베 물타기' 입법 추진은 수십 년간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온 피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국민 등에 대고 총을 쏘는 이적행위"라면서 "문 의장은 당장 입법 추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김영환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책위원장도 "왜 안보 문제, 반도체 경제 규제 문제를 강제동원 문제와 거래하려고 하나"라면서 "이 문제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관한 문제다, 기부금이나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 배상은 사죄의 뜻으로, 피해 회복의 최소한 조건으로 받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이 지난 1일 "일본 기업들은 기부금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희상 안을 지지한 것에도 분노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발언은 다시 한번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기억·화해·미래재단이라는데, 일본은 사죄, 반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화해'를 구걸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우리 거지 아닙니다"... 일본 의원, 피해자 모욕 발언에 분노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문희상 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문희상 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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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시민행동을 비롯해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정의기억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70여 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문희상안은 일본 정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책임은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따른 배상금을 왜 세계 시민들이 성금으로 대신 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밀실에서 체결했던 박근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국가가 또다시 피해자들을 버리고 거래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기간을 정해두고 피해자들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들은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식으로는 그렇게는 안 받으렵니다"라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말을 거론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 역사를 위해 투쟁해온 분들이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훌륭하게 싸워온 피해자들을 더는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희상 안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베 일본 총리 얼굴이 담긴 대형 패널에 '사죄 없는 기부금 필요 없다'고 적힌 일본돈 1만 엔짜리 지폐 견본과 '사죄하라!'는 빨간색 경고 딱지를 '머니건'으로 쏘아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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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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