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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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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파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지난 2017년 10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감독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감찰을 중단했고, 유 국장은 사표를 냈다. 이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특히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한 '3인 회의'에서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 수사 의뢰'를 주장한 반면, 백원우 비서관은 '사표 수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이 그렇게 종료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확한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 그때는 왜 수사기관 이첩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계기관 통보에만 그쳤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 과정을,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자칫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적정한 상황에서 저희가 정리된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박형철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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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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