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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청와대가 공개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관련 특별보고 문건.
 4일 청와대가 공개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관련 특별보고 문건.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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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이 '김기현 첩보'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보고'다. '국정 2년차 증후군 : BH-부처 間 엇박자, 공직기강 이완 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특별보고' 문건이다.

'실태점검-원인분석-해결방안 제시'로 구성된 이 문건에는 'BH-부처 間, 부처상호 間 엇박자 상세사례'와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이완 사례'가 별도로 첨부돼 있다.

이렇게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에 나선 배경과 관련, 문건은 "청와대·부처 간, 부처 상호 간 엇박자와 공직기강 이완 등 '2년차 증후군'에 대한 우려 여론이 상당하다"라며 "이에 구체적 실태파악에 이어 그 원인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향후 국정동력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은 지난 2018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8개 부처 국·과장, 사무관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 면담은 "진솔한 의견 청취"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지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반박하기 위해 '특별보고 문건' 공개

특히 '부처상호 간 엇박자 사례'로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언급돼 있다.

문건은 "2016년 경찰이 압수한 고래 일부를 검찰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 촉발됐다"라며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사건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찰 대상 경찰의 수사 본격화로 갈등이 촉발됐다"라고 설명했다.

문건은 "최근까지 상호 간의 부실수사, 수사방해 등을 두고 공개적 설전을 벌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앞두고 갈등 양상을 표출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파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 문건을 공개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일부 언론들이 '백원우 별동대'라고 이름붙인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김기현 첩보' 진행상황 점검이 아니라 첨예한 검경갈등 사안이 된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검찰과 일부 야당,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특별보고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 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A 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과 고인은 2018년 1월 11일 울산에 가서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에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도 이날 "국정 2년차가 되면 기관별로 예기치 않았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다"라며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었고,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이슈가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 갈등의 요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울산에 내려간 것이다"라며 "특히 정부 초기부터 검찰 개혁 과제나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검경 간의 갈등관계가 자칫하면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의 소재나 핵심적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라며 "그래서 2018년 1월 18일에 보고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문건을 언론에 배포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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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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