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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이 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이 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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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강제수사 논란'을 공수처 설치와 결부시키고 나섰다.

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 7명 전원은 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있었다면 (현재 논란이 이는) 김기현 사건을 덮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목숨걸고 추진하는 것이 공수처법인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패스트트랙에 올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당 울산시당 "검찰 독립성 확보 검찰개혁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당 울산대변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기에 검찰개혁을 한국당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인 양 선전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 말하는 공수처는 정권차원에서 입맛대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라', '이 사건을 덮어라' 명령하면 정권코드에 맞는 공수처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폈다.

한국당 울산대변인들은 "공수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하명수사(김기현 수사 지칭)'"라면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있다면 청와대의 불법선거, 부정의혹은 덮었을 것이고 진실은 역사속으로 묻혔을 것"이라면서 "자기편 비리는 덮고 상대편 의혹은 부풀려 누명 씌우고 정권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이들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공직자 범죄와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기준 또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오·남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전 시장 선거에서 보듯 엄연한 청와대의 불법사찰이 마치 합법적인 권한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나 않나"면서 "공수처가 이렇게 운영되면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어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결론적으로 한국당 울산대변인들은 "만약 이런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눈에 가시같은 사람, 바른말 하는 세력은 모두 수사대상이 되어 앞으로 정권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여당을 견제할 야당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자"면서 "국민의견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야당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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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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