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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에 제재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2015년 8월 시민방송 RTV 측이 상고한 지 4년 만이다.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2012)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2013년 당시 시민방송RTV는 해당 영상을 3개월에 걸쳐 총 55차례 방송으로 내보낸 바 있다.

방심위 "편향된 방송" vs. 시민방송RTV "편향된 판단"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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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백년전쟁>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면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법정 제재 결정을 처분하는 부처다.

시민방송RTV 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을 담당했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방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명할 수 없다며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

시민방송RTV 사무국 기획운영팀 김영준 팀장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방송RTV 측이 아니라 제작진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제재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시민방송RTV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방송은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있다"면서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가 아닌 추측이 가미된 부분도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재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유사 사례에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사례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제재로 보이지 않는다"며 방심위의 제재가 적절하다고 봤다.

시민방송RTV는 2015년 8월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민방송RTV김영준 팀장은 "승소하면 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확인받는 게 될 것이고 패소하게 되면 존중하나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심의에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만든 김지영 감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까지 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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