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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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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18일부터 서울에서 속개된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9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를 바탕으로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기존 SMA에 담기지 않았던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을 추가로 포함해 올해 분담액 1조 389억 원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매우 강고하지만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 있고 또 더 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쓰인다. 90%가 훨씬 넘는 비율이 한국에 쓰인다"며 "이 돈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상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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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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