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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이마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미국 규탄 각계 대표 선언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 각계대표 공동선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선언에는 김중배 전 MBC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 목사, 함세웅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159인이 참여했다.
▲ "지소이마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미국 규탄 각계 대표 선언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 각계대표 공동선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선언에는 김중배 전 MBC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 목사, 함세웅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159인이 참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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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아래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등 미국의 한국 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 원로들이 미국의 내정간섭과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 원로와 노동·사회·종교·시민단체 대표들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과 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강요 미국 규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요구, 과유불급"

이날 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이해동 목사, 함세웅 신부 등 사회 원로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단체 대표 159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최근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 관료에 이어 오는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건 지나친 내정간섭이라고 봤다.

이날 선언문에서 이들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분쟁임에도 아베정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한국정부에게는 아베정권에 무릎 꿇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1조 원 규모에서 6조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금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도 일본 아베 정부와 미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만일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우리 촛불 국민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반미', '주한미군 철수' 같은 직접적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거론함으로써, 대미 경고 수위를 최대한 높인 셈이다.

"주한미군 필요하냐고? 우린 필요없다"
 
'지소이마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미국 규탄 각계 대표 선언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 각계대표 공동선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선언에는 김중배 전 MBC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 목사, 함세웅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159인이 참여했다.
▲ "지소이마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미국 규탄 각계 대표 선언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 각계대표 공동선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선언에는 김중배 전 MBC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 목사, 함세웅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159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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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수위는 이보다 높았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미국과 일본이 마치 찰떡궁합처럼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날 역사가 떠오른다"면서, 구한말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포츠머스 조약,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미-일이 밀착해 한국에 강요했던 지난 역사가 되풀이되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미국의 무례함과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한일 갈등은 일본이 먼저 선제공격, 기습 공격한 것인데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아베 편만 들면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내정간섭 수준의 강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미국이 도를 넘으면 한국 국민들은 다시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주한미군 존재 자체를 재정립하는 국민적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미군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이 필요 없느냐고 했는데 우리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돈을 복지에 쓰면 국민이 복지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에 온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돈이 드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공동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앞으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선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오는 15일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16일 오후 6시 옛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10차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23일 오후 5시에는 광화문광장 세종로 공원 앞에서 '한미관계 불평등을 넘어, 사회 불평등을 넘어'라는 주제로 만민공동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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