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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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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들이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추방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북한 주민의 추방 배경을 설명하며 이들이 '흉악범죄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이 사실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라고 밝혔다.

북한 선원, 귀순 원했지만...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가 우선"
 
북한 오징어잡이 배, 김책항 출항(8월 중순) → 러시아 해역 등에서 오징어잡이 →선원 3명, 선장 살해 → 동료 선원 15명 살해 → 김책항 인근 이동 → 공범 1명, 김책항 체포 → 선원 2명 도주 → 해군 이틀 추격 후 동해 나포(11월 2일)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20대인 선원들은 평소 가혹행위를 한 선장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선원 15명을 살해한 것. 이후 이들 3명은 북한 김책항에 들렀다. 이 과정에서 살인에 가담한 선원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선원 2명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선원들이 비교적 사람이 적은 자강도로 도망 가기 전, 오징어를 처분하려고 김책항에 들렀다가 살인에 가담한 3명 중 1명이 체포됐다"라며 "사건은 10월 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머지 2명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해군에 이들이 탄 선박이 포착됐다, 해군이 경고사격을 했지만 선원들이 계속 도망갔다"라고 부연했다. 북한 경비함도 이 선원들을 잡으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틀 동안 해당 선박을 추격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귀순은 정상적인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인정된다, 이들은 계속 도망 다녔다"라면서 "그래서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의 범죄 사실 '진술'과 여러 '합당한 근거'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들이 살인했다는 정황증거 말고 물증이 확실한가'라고 묻자 "정보합동수사팀이 수사를 했는데, 이들의 범죄행위를 의심할 여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 선원이 탔던 선박은 8일 북한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선박은 동해에 있다, 원래 오늘(7일) 북한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는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내일 인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때 외통위에서는 '강제 북송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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