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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 제안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 제안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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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한 언급을 보류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정례회견에서 문 의장이 내놓은 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계속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라며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고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문 의장의 제안처럼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냐는 물음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라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앞서 한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때 즉각 거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문 의장은 제안은 징용에 책임 있는 일본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과 양국 국민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이다.

다만 일본 언론은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가 한국에서도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 제안에 대한 한국 원고 측의 반대 입장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 제안에 대한 한국 원고 측의 반대 입장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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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의 원고 측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이 문 의장의 제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식민 지배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오는 23일 효력이 끝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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