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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시작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촛불시민혁명 3주년입니다. 1주일에 한 번꼴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들을 다룹니다. 각 사건의 핵심내용 소개에 그치지 않고, 각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범죄 또는 부패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권력부패를 기억하는데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앞선 연재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포스코그룹과 롯데그룹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의 수익을 위해 벌인 사건을 소개한다. 사건 발생 순서 면에서 먼저 시작된 포스코그룹을 상대로 한 강요 사건부터 살펴본다.

[#1] 포스코에 대한 스포츠팀 창단 및 용역 계약 강요 사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 등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6년 11월 11일 당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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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안종범 경제수석이 있다. 또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이 등장한다.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이사와 그의 후임자인 최철 대표이사도 있다.

강요를 당한 포스코그룹 측에서는 권오준 회장과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사장), 서영기 행정지원그룹장, 포스코 양원준 혁신실장(상무), 포스코P&S 천범녕 대표이사가 등장한다.

최순실은 2016년 1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을 각각 설립한 뒤에,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에게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다. 앞선 글에서 소개한,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가이드러너 육성사업' 기획안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순실은 단순히 K스포츠재단 사업에 그치지 않고,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기획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따라 박헌영이 2월에 내놓은 사업기획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포스코에게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게 한 뒤, 포스코가 그 배드민턴팀의 매니지먼트(관리운영)를 더블루케이에 맡긴다.'

2016년 2월 22일 박근혜는 삼청동 안가에서 포스코그룹 회장 권오준과 단독면담을 한다. 이에 앞선 1월 30일 박근혜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내거나 약정한 재벌그룹 중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준비하라고 지시해 마련된 자리다.

박근혜는 엿새 전인 2월 16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독면담하면서 최순실한테서 부탁받은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을 요구했었다. 그런 박근혜가 22일에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을 만나서는 이렇게 말한다.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권오준에게 안종범이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이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만나보라고 한다. 권오준은 청와대 요구사항을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인 황은연 사장에게 전달하고,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이사 연락처도 알려준다. 그래서 황은연이 이틀 후인 2월 24일에 조성민에게 연락해 다음 날인 25일 만나기로 한다.

약속대로 2월 25일에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와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과 서영기 행정지원그룹장을 만난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포스코그룹 서울본사 28층 응접실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조성민 등은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포스코 측에 요구한다.

포스코가 거절하자 화내며 안종범에게 전하라고 한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2018년 2월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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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은연 본부장은 부담스럽다는 뜻을 표시한다. 포스코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영 여건이 어렵고, 이미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로 창단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46억 원 상당의 비용은 적정 규모의 3배를 넘어 과도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조성민 대표이사와 노승일 부장은 창단 제의를 포스코 측이 거절했다고 최순실에게 곧바로 보고한다. 황은연 사장이 고자세와 수직적 관계로 나와서 매우 불쾌했다고도 말한다. 이런 보고를 받은 최순실은 화를 내며 노승일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통해 포스코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전해라.'

마침 박근혜도 권오준 회장과의 면담 뒤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포스코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데 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권오준 회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최순실 지시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에 정현식 사무총장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종범 수석을 만난다. 일사천리로 지시가 이행되는 가운데, 정현식은 최순실이 전하라고 한 말을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한다. 그러자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에게 이렇게 말한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현재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박근혜)께 보고하지 말아 달라.'

이어서 안종범은 황은연 본부장(사장)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한다.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안종범 전화를 받은 황은연은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졌다. 그래서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며 사과한다.
 
'위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보내준 제안서를 다시 잘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다음에 황은연은 포스코 양원준 혁신실장(상무)에게 통합스포츠단을 포함한 스포츠단 창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최순실 역시 3월 초순 들어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에게 포스코에 요구할 사업방안을 변경해 새 방안을 준비하도록 한다. 그것은 포스코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해 모두 8개 체육팀으로 구성된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고, 그 스포츠단의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것이었다.

여자 배드민턴팀 1개 창단이었던 기존 요구보다 더 확장된 내용이다. 최순실은 박헌영에게 이 사업계획안을 포스코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포스코그룹  측은 이 방안은 과도한 비용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 그래서 2016년 3월 15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이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등을 만나 기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방식뿐만 아니라 몇 개의 팀 신설 후 기존 팀과 합치는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식 모두 어려운 사정을 설명한다.

최순실과 포스코그룹, 배드민턴팀 대신 펜싱팀 창단으로 합의
     
그렇지만 포스코그룹이 계속 거절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그래서 포스코 서영기 행정지원그룹장이 고영태 이사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펜싱 칼이 철로 제작되어 포스코그룹 이미지와 비슷하니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계열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 방안에 대해 더블루케이 측과 포스코 측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간다. 그 결과 2016년 5월 18일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는 방법으로 양측의 의견이 모아진다. 

양쪽이 공감대를 이룬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포스코그룹이 스포츠매니지먼트사인 더블루케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펜싱 선수단을 창단한다. 선수단은 코칭스텝 3명, 선수 4명 등 7명 수준으로 구성하고, 운영예산은 연 16억 원 이내로 한다. 선수단 창단은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P&S 또는 켐텍 중 한 곳에 맡긴다. 2016년 6월 중에 운영 그룹사를 선정해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맺고, 2016년 하반기 중에 선수 계약 및 선수단을 구성하고, 2017년 상반기 중에 펜싱팀을 창단한다.

더블루케이 측에서 이 방안에 대해 수용하자, 포스코그룹은 내부회의를 거쳐 펜싱팀을 창단할 계열사로 포스코P&S를 정한다. 6월 8일에 양원준 상무가 포스코P&S의 천범녕 대표이사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펜싱팀을 창단해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6월 중순경 포스코P&S 천범녕 대표이사는 더블루케이 고영태 이사에게 연락해 이사회 승인을 위해 필요하니 펜싱팀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그런데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의 후임자로 2016년 3월 말 취임한 최철 대표이사가 펜싱 선수들의 이적 등이 10월 말에 이루어지니 구체적인 운영안은 그때 보내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업무협약 체결은 2016년 7월 중순경에 하자고 요구한다.

포스코P&S 측에서는 이사회 승인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안 등이 꼭 있어야 한다며 곧바로 업무협약부터 체결하는 것을 거절한다. 더블루케이 역시 구체적인 운영안을 포스코 측에 제출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만큼 최순실과 더블루케이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도 없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 2016년 가을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포스코P&S와 더블루케이 사이의 펜싱팀 창단과 매니지먼트 건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그 결과 박근혜와 최순실이 포스코그룹에 한 더블루케이 지원 요구 사건은 미수에 그친다.

[#2]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제공 요구 사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년 10월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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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을 내게 하고, 그중 일부를 더블루케이가 건립공사 업체 소개비조로 챙기려고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다.

우선 박근혜최순실이다. 다음은 김종 차관과 안종범 경제수석이다.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 더블루케이 고영태 이사는 롯데 측을 만나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롯데그룹 측에서는 신동빈 회장과 이인원 부회장, 이석환 상무가 등장한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14일 박근혜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그에 앞서 사전 준비과정이 있었다. 하나는 최순실이 장악한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비공개된 문체부의 사업검토 문건을 빼내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K스포츠재단이 발주하는 체육시설 건립공사를 외국 회사인 누슬리가 맡도록 더블루케이가 도와주면 그 대가로 누슬리가 더블루케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사전에 맺는 것이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문체부의 'K스포츠클럽 사업' 계획 입수한 최순실

K스포츠재단과 스포츠매니지먼트사인 더블루케이가 설립되던 2016년 1월 중순경 문체부에서는 기존에 실시 중이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전면 개편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전국 26개소에서 운영 중인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K스포츠클럽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이었다.

신설 예정인 '중앙지원센터'가 기존의 지역별 체육회 등을 대신해 스포츠클럽 설립·운영·평가 등을 총괄하되, 중앙지원센터의 운영 권한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게 새로 기획 중인 'K스포츠클럽 사업'의 골자였다.

최순실은 김종 문체부 2차관에게 자신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1월 하순경에 김종 차관이 '기존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구체적 현황, 중앙지원센터 신설 예정 시기(2016.4.경)' 등의 내용이 담긴 문체부 내부 문건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을 최순실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문체부 자체 검토과정에서 전국의 스포츠클럽을 모두 관할하는 중앙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 계획을 수정한다. 중앙지원센터 신설을 대신해 일정 규모의 체육시설과 회원모집이 가능한 5개소를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으로 선정하고 광역거점별로 운영권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한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24일에는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체부 내부 보고 문건이 만들어졌다. 김종은 이 문건도 최순실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문체부에서 K스포츠클럽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을 파악한 최순실은 문체부 내부 문건을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에게 건네며,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박헌영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한 뒤 최순실에게 보고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갈다.
 
'K스포츠재단이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운영한다. 시설 건립은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누슬리(Nussli)사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더블루케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최순실은 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박근혜에게 전달해달라고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요구한다.

민간기업 계약체결에 경제수석과 차관 보낸 박근혜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년 5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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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세운 더블루케이 측은 3월 8일에 누슬리 측을 만난다. 두 회사 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문체부 차관도 참석한다. 민간기업들 간의 계약체결 현장에 청와대와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최순실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가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두 회사가 만나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다녀오라고 지시하였다. 김종은 청와대 김상률 교문수석을 통해 박근혜의 참석 지시를 전달받았다. 이들이 참석한 이유는 외국기업인 누슬리에 더블루케이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최순실은 계약체결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박헌영 과장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종범과 김종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더블루케이와 누슬리 측의 계약체결은 박헌영에게 만들게 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내용대로 추진하기 위한 계약이었다. 3월 8일에 두 회사는 다음과 같은 계약에 서명한다.
 
'누슬리사가 더블루케이가 소개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더블루케이에 지급한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상실로 위기였던 롯데그룹

이제 남은 일은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 내용대로, K스포츠재단이 5대 거점 지역에 세울 체육시설 건립비용을 누가 제공할 것인가였다. 누슬리와의 5% 수수료 계약을 추진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잡은 타깃, 즉 공사비용을 제공할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이들이 롯데그룹을 지목한 이유는 앞선 연재 글에서 본 SK그룹처럼 롯데그룹 역시 그룹경영에 중요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초 롯데그룹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2015년 11월 14일 롯데그룹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면세점의 특허권은 재승인받았지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은 재승인받지 못했다(두산그룹이 특허권을 따냈다). 그래서 2016년 7월 1일부로 월드타워 면세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롯데그룹은 면세점을 월드타워와 연계하여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해 차세대 대표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는 호텔 롯데의 면세사업부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호텔 롯데의 주식시장 상장을 어렵게 하는 일이었다. 더 나아가 이는 2015년에 7월 말에 터진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호텔 롯데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그룹 지배권 확보를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계획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2015년 11월 27일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기획재정부나 관세청 등에 지시한다. 이어 박근혜는 2016년 1월 31일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관세청은 2016년 2월 18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하고 추가 특허 사업자 선정 절차를 2016년 10월 또는 2016년 8~9월에 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현안 보고' 형식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이즈음 관세청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진다.

롯데그룹에서도 정부의 내부 방침을 어느 정도 파악한다. 그래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월 8일에 열린 롯데그룹 정책본부 주간회의에서 정부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침을 보고받기도 했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입장에서는 면세점 특허 추가가 확정될 뿐만 아니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를 재취득하는 것에 사활을 걸던 상황이었다.

박근혜 '신동빈 회장에게 만나자고 해라'

그런 가운데 2016년 2월 22일,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인 소진세 사장이 안종범 경제수석을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등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신동빈 회장을 만나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다. 이에 따라 안종범 수석이 3월 11일 낮 12시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내 한식당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데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안종범에게 이야기한다. 안종범은 신동빈과 헤어지자마자 1시 25분에 박근혜와 전화 통화를 한다. 안종범은 박근혜에게 이렇게 보고한다.
 
'신동빈 회장을 만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사흘 후인 3월 14일에 신동빈과 비공개 단독면담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안종범이 곧바로 신동빈에게 전화하여 3월 14일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3월 14일에 두 사람이 만나는 일정이 확정된다.

애초에 박근혜는 롯데그룹 회장을 2월 18일에 만날 예정이었다. 1월 30일 박근혜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재벌그룹 중 출연금액이 많은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면담을 추진하라고 하였고, 롯데그룹 측과는 2월 18일에 만나기로 정해진 바 있었다.

그런데 이날 신동빈의 해외출장 일정이 있어서 이인원 부회장이 참석하게 되자, 박근혜가 면담을 취소해버린다. 그래서 다른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만남은 2월 중하순(삼성은 2월 14일, 현대차는 2월 15일, SK는 16일, 포스코는 22일 등)에 이루어졌지만, 롯데그룹은 2월 중에 만나지 못했다.

그 뒤에 다시 단독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박근혜가 지시하여 안종범 수석이 2월 29일에 신동빈 회장에게 연락했지만 3월 6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임박해 있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박근혜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해라'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데다가 마침 면세점 특허 문제로 신동빈이 직접 하소연을 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단독면담이 성사된다. 3월 14일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까지 삼청동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와 신동빈 회장이 만난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신동빈에게 이렇게 말한다.
 
'K스포츠재단이 경기도 하남에 세우려는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해라.'

신동빈은 단독면담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뒤 곧바로 이인원 부회장에게 박근혜의 자금지원 요청 건을 전달하며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스포츠 지원과 관련해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살펴보라.'

이어서 이인원은 이날 오후 4~5시경에 이석환 상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다. 그러고는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지시한다.
 
'K스포츠재단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K스포츠재단에 먼저 연락해 약속을 잡으라.'

그래서 이석환은 이날 저녁 정현식에게 전화하여 사흘 뒤인 17일에 만나기로 약속한다. 

한편 이즈음인 3월 중순경 최순실은 정현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고영태 이사에게 롯데그룹한테서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한다.
 
'이미 롯데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롯데측을 만나보라.'

또 최순실은 정현식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롯데그룹에 대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건에 관해 안종범에게 알려줘라.'

최순실의 이런 지시대로 3월 16일에 정현식이 안종범에게 연락한다. 안종범은 이 통화를 마친 후 자신의 보좌관인 김건훈에게 정현식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한다. 김건훈은 정현식과 전화 통화를 통해 자료 전달 방법을 상의하는데, 정현식은 이날 바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기획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청와대 연풍문으로 보내 안종범에게 전달한다.

최순실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 지원해달라'

이어 다음 날 3월 17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이석환 상무를 만난다. 정현식이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그룹 본사를 찾아가 K스포츠재단 현황 및 운영 관련 협조사항을 설명한다.

이어 닷새 후인 3월 22일에는 고영태 이사와 박헌영 과장이 롯데그룹을 찾아가 이석환 상무를 다시 만난다. 이 자리에서 고영태 등은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을 해야 하니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으로 7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를 받은 이석환 상무가 K스포츠재단의 사업 제안에 문제가 있어 보여 거절한다. 이석환은 K스포츠재단의 사업내용이 추상적이고 허술하며 액수도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헌영으로부터 받은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 중 – 하나 거점 체육시설'에는 시설비 항목 금액란에 '70억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다. 또 하남 거점 체육시설 부지로 예정된 땅의 권리자가 대한체육회인데, 'K스포츠재단과 대한체육회 간 대지 장기임대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박헌영 등에게 제안한 75억 원 중에서 스포츠 장비 및 기구 설비비 5억 원을 제외한 순수한 시설 건립비 70억 원만 지원하되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건설에서 체육시설을 직접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K스포츠재단에서 거절당한다. 누슬리사를 건설업체로 지정해 최순실이 세운 더블루케이가 수수료를 챙겨가려는 구상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자 이석환 상무가 다시 70억 원의 절반인 35억 원을 K스포츠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출연하는 것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런 방안을 이인원 부회장에게도 보고한다. 그러자 이인원이 이렇게 말한다.
 
'그게 되겠어? 그럼 한 번 해보든가?'

이 같은 이인원 부회장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석환 상무가 박헌영 과장 등에게 이렇게 말한다.
 
'75억 원을 출연하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나?'

이 제안에 대해 K스포츠재단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자 이석환 상무를 통해 이를 보고받은 이인원 부회장이 2016년 4월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에 따라 이석환 상무가 4월 5일에 당초 최순실 측이 요구했던 75억 원을 그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 후원 관련' 문서를 기안하여 이인원 부회장에게 결재를 요청한다. 이 문서는 2016년 4월 22일에 결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회공헌팀에서는 총 75억 원을 분담할 6개 계열사 및 각 회사별 부담액을 확정한 뒤 계열사들에 이메일로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그 뒤 지원금 부담이 확정된 계열사별로 내부 결재 과정이나 기부금 처리 등 행정절차를 거친다. 제일 먼저 롯데제과가 5월 25일 K스프츠재단에 5억 원을 송금한다. 이어서 이틀 후인 5월 27일에 롯데카드와 롯데건설이 각각 5억 원을, 다시 나흘 후인 같은 달 31일에 롯데케미칼이 45억 원을, 롯데캐피탈과 롯데칠성음료가 각각 5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송금한다.

안종범 '입금된 것을 일단 반환하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2018년 2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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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하이마트가 나머지 5억 원을 송금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자금송금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 과정은 이러했다.

롯데그룹이 75억 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던 2016년 4월경,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롯데그룹과 K스포츠재단 사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라.'

이에 안종범이 정현식 사무총장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는데, 롯데그룹이 거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한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안종범이 박근혜에게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다.

박근혜는 건의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5월 말~6월 초에 있었던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 중 안종범에게 '롯데에서 추진하는 5대 거점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한다.

그래서 안종범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2016년 6월 6일에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박근혜의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정현식이 '이미 입금을 받았다'고 말하자 안종범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입금된 것을 일단 반환하라.'

최순실은 이 소식을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로부터 보고받는데, 이렇게 말한다.
 
'지금 롯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 빨리 돌려줘라. 안종범이 돌려주라고 하면 빨리 돌려줘라.'

K스포츠재단 이사회, 롯데그룹한테서 받은 70억 반환 의결

이에 따라 K스포츠재단은 바로 다음 날인 6월 7일에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도 생략해버리고 이사회를 소집한다. 1주일 전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5월 31일에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이사회 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된다.

이렇게 열린 K스포츠재단 이사회는 당시까지 롯데그룹 5개 계열사로부터 받았던 70억 원을 반환하기로 의결한다. 그리고 바로 이날 이미 돈을 보냈던 5개 롯데그룹 계열사에 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돈을 보낼 준비를 하던 롯데하이마트에는 돈을 보내지 말라고 연락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이 대지 권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

그런 뒤 K스포츠재단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70억 원을 모두 반환해버린다. 한편 2016년 12월 17일, 롯데그룹은 6월 26일 자로 종료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재취득했다.

포스코그룹 사건은 강요 미수죄로, 롯데그룹 사건은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

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팀 창단과 더블루케이 용역계약 체결 강요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였다.

재판 결과 법원은 포스코그룹과 더블루케이 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요 미수죄만 선고하였다. 그 결과 박근혜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강요 미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롯데그룹이 70억 원의 자금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신동빈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에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그리고 K스포츠재단이라는 제3자에 대한 뇌물수수죄였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었다.

박근혜는 상고심에서 이 3가지 죄명 모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최순실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강요죄 부분이 파기되었지만 직권남용죄(공범)와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만 이들과 달리 안종범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한 바 없어서 3가지 죄명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신동빈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상고심까지 유죄를 선고받는다.

한편 김종은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문체부 내부 문건을 최순실에게 건넨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되었고,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되었고 상고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의 전모를 알기 위해 참고할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1(분리) 사건이고,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1087 사건이며,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8도14303 사건이다.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1(분리) 사건이고,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723-1(분리) 사건이며,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8도13792 사건이다.

신동빈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 사건이고,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93 사건이며,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8도16652 사건이다.

김종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82 사건이고,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7노3802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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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운동을 시작으로, 권력감시와 사법개혁, 반부패 운동, 정치개혁 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약 20년 시민운동 경험을 또 다른 곳에서 펼쳐보려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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