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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하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을 하고 있다.
▲ 회동하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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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접점 찾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사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 의원 및 경찰 출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여하는 '3+3' 회의가 16일 첫 삽을 떴다.

예열 단계인 만큼, 이날 회의는 각 당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고 접점 가능성이 있는 의제를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29일 본회의 자동 부의를 앞둔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당별 입장이 줄줄이 열거됐다. 회의는 1시간을 훌쩍 넘겼다.

여야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대목은 공수처 설치였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이른 바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 처리를 노력 하되, 불발 시 표결 처리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문제는 설치 찬반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회의를 마치고 나와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대통령 마음대로 사찰 기구를 만든다는 게 공수처다"라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와 특수부 폐지 주장과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공수처는 결국 특수검찰이다"라고 덧붙였다.

서로 양보 요구한 민주당-한국당
 
악수하는 이인영-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악수하는 이인영-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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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은 '민주당의 양보'에서 찾았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완벽하게 분리한다면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요구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므로,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을 덧붙였다. 송 의원은 "검사나 판사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를 따로 떼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구조적으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협상도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 존폐 문제 등 직접수사 축소 외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로 인해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선 기본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이견이 있고 접근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고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 이견을 모두 해소했다는 것은 문제 의식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월 말 부의 가능성이 열린 검찰개혁 법안의 '선 처리'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 논의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다. 10월 말 선 처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논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3+3' 회동은 오는 23일 선거법 개정을 의제로 다시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송기헌, 권성동, 권은희 등 실무급 의원들이 검찰 개혁안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3+3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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