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내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내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10월 말 사법개혁 본회의 처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물론 지난 4월 사법개혁안과 선거개혁안을 여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나머지 야당들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본회의 표결을 위해선 다른 야권의 '표 공조'가 필수인 만큼 여당의 셈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보름 뒤'를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오는 28일 이후를 강조한 발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의 이름을 열거하며 '검찰 개혁안 합의'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도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뒀다, 보름 뒤면 숙의를 끝내고 실행의 시간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남은 15일 간 여야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 선 처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들의 입장도 있어 먼저 하자, 말자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건은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 당시 내걸었던 '선거법 선 처리'에 대한 재논의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여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약화된 대외 협상력도 또 다른 난관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일정이 먼저 돌아왔으니, (선거법 개혁안 처리를)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하자는 것"이라면서 "선거법은 국회 리그 안의 문제고 사법 개혁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 일단 (선 처리를) 던져놨으니 야권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그러니까 역풍 맞지"... 심상정 "검찰개혁 선 처리 적극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기류에 '공조 파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장은 패스트트랙 당시 기본적 합의 사항이 깨지는 동시에 6개월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선 처리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오만이다, 그 탓에 지금 큰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점 논의'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은 물론이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가 있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 시켜서 합의 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조금 달랐다. '사법개혁안 선 처리'에 "적극 논의"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거취 문제 등 국회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해법"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검찰 개혁을 열망하며,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검찰개혁안 우선 처리를 정치협상회의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면서 "특히 유념해야할 것은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온 여야 4당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정치협상 회의 때 여야 4당 대표들이 만났는데, 조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면서 "여당이 검찰 개혁의 조기 처리를 위해서라도 개혁 내용과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해법을 책임있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4당의 공조 없이는 (표결 처리를 위한) 과반 의석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검찰 개혁에 더해 선거제도, 국회 선진화, 인사청문회 제도 등의 개혁과 조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크게 묶어 정치를 복원하는 여당의 책임있는 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1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