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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 전문가 토론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1세션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맨 왼쪽)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왼쪽 두번째)과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왼쪽 세번째) 등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했다. 2019.9.5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1세션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맨 왼쪽)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왼쪽 두번째)과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왼쪽 세번째) 등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했다.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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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와 국가간 교역문제는 별개인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 사토시 모리모토 일본 사다쿠쇼쿠대 총장(전 방위상)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한국의 안보를 믿지 못하는 나라와 어떻게 군사정보 교류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 박재민 국방부 차관


5일 진행된 '서울안보대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문제를 놓고 한일 패널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안보대화 본회의1 패널로 참석한 사토시 모리모토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총장은 작심한 듯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와는 다소 어긋나는 발언이었지만, 모리모토 총장은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한 가지를 논의한 후 평화 프로세스를 말하겠다"라면서 한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지소미아'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면서 "북한이 현재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대한국 경제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모리모토 총장은 "미래에 지금 상황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미동맹에도, 지역안보에도 심각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못 믿는 나라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교류 할 수 있겠나"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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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모토 총장의 발언이 끝난 직후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 차관은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과거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해 청구권 협정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보상은 별도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라면서 "일본 정부도 사할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협약을 맺으면서 동일한 입장을 가졌다"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단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라며 "한국은 삼권분립이 아주 엄격하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 소재에 대해 '한국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했다"라면서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종료 3개월 전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통보는 했지만 11월까지 지소미아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와 같이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사토시 모리모토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총장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제 11대 일본 방위성 방위상(우리 국방부장관에 해당)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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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