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한국 정부의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 일본 제외와 관련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입장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한국 정부의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 일본 제외와 관련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입장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관련사진보기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정부의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 일본 제외' 배경과 영향 등의 분석에 착수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3일 경제산업성은 '전날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안보 관련 국제적 수출관리의 틀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NHK는 "전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 한일 대표단의 '수출관리 강화 설명회'에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라며 "우선 한국 측에 행동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NHK는 "(양국 간의 입장차가 커서)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