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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경기연구원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한일갈등 핵심을 ‘국가이념의 충돌’로 진단하고,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에 마련에 대해 제시했다. 사진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 표지.
▲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경기연구원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한일갈등 핵심을 ‘국가이념의 충돌’로 진단하고,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에 마련에 대해 제시했다. 사진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 표지.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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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본질과 해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일갈등의 핵심을 '국가이념의 충돌'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역보복의 위기를 계기로 하드 및 소프트 파워 양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한일갈등의 근원을 식민지 피해자인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오류가 준거 규범이 된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한국과 일본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해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은 전후 배상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아래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현대사의 한일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해 많은 문제점을 배태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기본조약 협상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정해져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개시했고, 일본은 우리 국내 '적산(敵産)'에 대한 기득권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강변했으며, 진정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6·25 전쟁, 5·16군사정변이라는 내우외환 속에 타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은 졸속협상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국민 개인의 권리에 관해 일본의 불가역적인 해결 근거를 제공하는 문제를 남겼다"며 "현재 한일갈등은 한일 양국 간 국력 격차의 감소에 따른 조바심에서 나온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보복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해 보고서는 한일 양국 간의 경쟁 관계를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제정치 현실 인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여론의 합의에 기초한 정치이념을 확립해 국가 발전의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국가 전체분야에 걸친 선진국 발전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1970년대 중반까지 절대빈곤 극복, 1980년대 경제적 도약기를 거쳐 2000년대 선진국 문턱에서 정치, 군사, 문화, 경제, 과학, 기술 등의 국가 전체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우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물리적 국력의 경쟁력 제고와 구체적 산업전략 마련, 소프트 파워전략 추진 ▲시민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와 평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외교 중심의 공공외교 추진전략 마련 ▲한반도 비핵화와 다자협력의 평화외교,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를 획득하는 공공외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국가경쟁력 격차에 대해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1/4 수준이지만, 1인당 GDP의 경우 일본은 3만 9000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3만 3000달러로 격차가 감소됐고,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개인 소득 수준이 일본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naturaltimes.kr) 와 세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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