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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지만,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적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험해보니 국가 적폐보다 마을(아파트) 적폐의 청산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4년간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겪었던 파란만장한 경험과 성취한 작은 성공의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기자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파트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우리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는 욕망의 대상, 즉 돈벌이 대상이기도 하다. 이 '욕망의 대상'을 '주거의 대상'으로 바꾸는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나에겐 아파트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먼저 떠오른다. 파란만장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4년 가까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쩌다가 아파트 동대표, 그것도 회장이 되려고 했을까. 나에게 집은 그냥 자고 쉬는 곳이었다. 동대표로 출마하기 전에는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동대표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으니 더 말해서 뭐할까 싶다.
 
통장이 있는데 동대표는 왜 필요한가


그러면 동대표는 대체 왜 필요한 걸까? 통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할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 말이다.

동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함께 관리해야 할 공유부분이 있고 각 세대가 책임져야 할 세대부분이 있다. 각 세대 부분의 관리, 예컨대 도배, 장판, 인테리어 등은 각 세대가 자기 돈을 투입해서 스스로 관리하지만, 주차공간, 아파트 내 도로, 각 동 앞의 화단과 조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관, 큰돈이 들어가는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등은 개별세대가 관리 할 수 없다.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때마다 고장의 원인을 밝혀내고 원인 제공자를 가려내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공간은 아파트 소유권자들의 재산이다. 공동재산인 공유공간을 관리하려면 재산권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공이 관리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까닭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소유자 중에서 아파트 관리의 책임을 맡을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 단독주택과 다른 아파트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주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얼마를 거둘지, 공유부분의 수선을 어떻게 할지, 장터 운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운영할지,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지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 운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랏일엔 이런저런 말 쏟아내고 마을 일엔 눈길도 안 줘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13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등 너머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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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파트를 작은 나라로 부르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듯이, 아파트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의 재산을 보호하고 입주민의 기본 안전을 책임진다. 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아파트의 모든 권력도 입주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듯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거두고, 거둔 세금으로 공무원 급여를 주듯이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미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나라에서 세금으로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을 깔고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듯이 아파트에서도 거둔 관리비로 아파트 내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가로등을 고친다. 국가에 국민의 대표 선출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듯이 아파트에서도 대표 선출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운영을 동대표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공사를 맘대로 할 수 없고, 관리비도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하위에 아파트마다 각자의 관리규약과 규정을 두고 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아파트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국가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 국가의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거치듯이, 각 아파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역시 입주민의 찬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학을 전공한 내가 이 원리를 깨우친 것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다. 참 한심한 일이다. 나라와 다름없는 '작은 공화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그 운영원리에 무지했다니 말이다. 나랏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정작 마을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아파트는 왜 '민주주의'의 '민'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몰상식의 경연장이 되어 버렸을까? 어떤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무능을 탓하고 수준 낮은 동대표들을 지적하지만, 내가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거의 모든 입주민들이 나처럼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시원찮은 입주민이 동대표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비리가 발견되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어떤 입주민은 아파트 비리가 드러날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동대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핏대를 올리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해 놓고, 아니 국회의원 선거날에 여행이나 가면서 국회가 일 안 한다고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나 행정부,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시의회도 감시하고 참여하는 매체와 시민이 있지만, 아파트에는 대다수 입주민이 무관심하니 감시 기능이 작동할 리 만무하다.

악화가 양화 구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우리나라 아파트의 1년 관리비 총액이 무려 1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용처를 동대표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공사에서 뒷돈을 챙길 욕심이 있는 사람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회장님', '대표님'이란 호칭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 정기회의 때 지급되는 회의비나 임원 수당을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런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상식적인 사람들은 더 멀리한다는 점이다. 바쁘기도 하고 괜히 관심 가졌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곳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의 멤버가 되겠다고, 즉 동대표가 되겠다고 출마를 결심했으니, 그때가 바로 2015년 9월이다. 그 이후 2년 동안 나는 동대표가 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내가 아파트 바다에 풍덩 빠져서 익사 직전까지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 '아파트 회장 분투기'는 앞으로 약 30회 정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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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 토지정의와 기본소득, 그리고 통일을 염두에 둔 대안 국가모델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