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국에서 학생들이 왔어요. 오늘 말씀을 잘 하셔야 해요."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 "대표님 은근히 겁주시네."
추미애 의원: "잘 알아들으시네. 눈치가 빠르시다."
 

모처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훈풍이 불었다. 외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의 직전에는 한미 청소년 교류로 미국 하원에서 선발된 10여 명의 미국 대학생들의 참관을 두고 여야 위원 간 농담도 오갔다.

이 결의안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의 거부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원내대표간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관련 기사 : 박지원 "규탄결의안 미룬 한국당, 일본 정당인가?"). 결의안 병합심사가 완료됐음에도, 처리가 불발되자 여론의 화살은 한국당으로 집중됐다.

강경화 장관 "국회 결의안, 정부에 큰 힘 될 것"

그러나 한국당의 이날 모습은 달랐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보고 내용을 문제 삼는 한국당 출신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장관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비공개로 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막아섰다. 이 의원이 "그렇게 장관 편들지 마라. 우린 국민이다", "(민감한 내용은) 빼고 하면 된다"고 항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와대 안보실도 아니고 민정이나 그 밖의 다른 부서가 나서고 있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 단편적 내용으로만 접해서는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다. 진행 상황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외교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해달라"고 질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외교통일위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외교통일위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강 장관은 현안 보고에서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청 사항이다. 이 요구에 대해선 오늘 채택해주신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회의는 결국 여야 간사간 협의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우리 외교부에 힘을 싣기 위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한 책임, 외교부의 대처 능력 등 이런 문제를 담지 않았다"면서 "당리당략, 공격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의안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토론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간사인 정병국 의원 또한 간사 협의 사실을 전하며 "지금 상황이 현안을 갖고 논쟁을 하기 보단 정부와 의회가 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심도있는 정보 교류가 필요한데, 공개적으로 하면 교류가 힘든 만큼 비공개로 했음 좋겠다는 의견이다"라면서 위원장의 조치를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동의했다. 송영길 의원은 "오늘은 일관되게 여야가 일본 측에 부당 조치를 철회하는 메시지로 나가고, 다음 회의와 비공개 회의 때 지적했으면 한다"면서 "괜히 여야가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빛이 바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 일본 정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미래 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 ▲ 일본 정부 및 일본 정계 인사들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 하지 않는 비난에 대한 깊은 유감 ▲ 정부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적극적 대처 촉구 등이 담겼다.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