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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체제를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낮 예비역 군 주요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판문점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을 거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마련됐고,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종전선언'을 이뤄내고 싶은 문 대통령의 열망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육사·해사·공사·3사·학사 동창회, ROTC중앙회, 해병전우회, 한미동맹재단, 한미안보연구회, 특전동지회,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등이 초청받았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이유"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인사말 듣는 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진호 재향군인회장(가운데)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인사말 듣는 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진호 재향군인회장(가운데)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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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먼저 내년이 한국전쟁 70주년임을 언급한 뒤 "1953년 3년 만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상태다"라며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이다"라며 "군 원로 예비역 주요 인사들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또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일이다"라며 "당시 정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한뼘의 땅이라도 더 되찾기 위해서 총성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던졌고, 정전 후에는 강한 군을 만들어 평화를 지켜왔다"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며 "우리 군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8년 이뤄낸 '9.19 남북군사합의'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라며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론'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문 대통령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을 시작했고, 남북 및 러시아 간 가스관 연결을 위한 실무 협의도 착수했다"라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또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되고 또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 원로들이 함께해주었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라며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독립된 국가라면 자주국방 이뤄야"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원동력이다"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다, 자주국방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 또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호 향군 회장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포기 서약서"

참석자를 대표해서 발언에 나선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군 출신들이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핵 상호 확증 파괴라는 핵 보유전략을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현실화되긴 어려운 정책이다"라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우리 대통령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을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라며 "큰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충돌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 간이 합의한 거다"라며 "그래서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한 과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남북은 쌍방의 관할구역을 공격, 침투, 점령하지 않는다'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휴전 이후에 북한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서약서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휴전 이후 3000여 회의 북한 침투, 도발로 시달림을 받았던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정책을 지지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에 에이브람스 장군을 만났는데 에이브람스 장군이 9.19 군사합의가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 한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과 원로 군출신 예비역 장군들이 9.19 군사합의에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사총동창회 회장, 김정두 해사총동창회 회장, 이영만 공사총동창회 회장, 정인하 3사총동문회 회장, 진철훈 ROTC중앙회 회장, 남권희 학사장교총동문회 회장, 이호연 해병전우회 중앙회 총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 전상부 특전동지회 회장, 현경희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부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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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