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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 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일임하고,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연계되는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오늘 26일 두 기관은 이러한 내용의 기능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환경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라면서 "지난해 6월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이며,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해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환경부는 일원화 이전부터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누어 수행해서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질 개선 및 오염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 사업을 확대한다. 하수의 재이용수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와 협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하수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서 "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해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이 심한 지역 정밀조사 및 측정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질 분야는 두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환경공단이 수질분야에서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주관하고, 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비점오염원 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개선 사업을 벌인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6000만 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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