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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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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자(관리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지난 13일 발표한 '진주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사전 조치가 미흡했고,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조사팀은 경사와 경위 등 11명에 대해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합동위원회에 넘겨 징계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대표 류근창)와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17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발표된 경찰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인권시민감찰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현장 경찰만이 아닌 책임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직원협의회는 "발표 이후 경찰 내부망에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현장경찰관들에게만 무한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번에 감찰 조사 여부가 의뢰된 동료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으며, 많은 동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협의회는 "진상조사팀의 발표에 의하면, 감찰 조사 여부가 의뢰된 경찰관들은 모두 경위 이하 경찰관들이며, 단 한 명의 관리자는 없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은 과거에도 계속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도 작년 7월 경북 영양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청 지휘관들과 해당 기능관리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직원협의회는 "높은 계급의 관리자 경찰관들의 책임 통감과 반성은 없고, 미비된 법과 제도에 의한 현장경찰관들 행동에 대해서만 비난한다면 어느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신고에 대응하겠느냐"며 "높은 계급은 책임의 범위가 높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찰청장부터 해당 기능 지휘관, 중간관리자 등도 엄중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입장을 통해 "직원협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상조사팀은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 발생이전 조치와 관련하여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책임 여부를 인권·시민감찰위원회에 논의토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팀은 "1차 행위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한 다음 2·3차 감독자 책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며 "지역경찰에서 신고 출동 후 '현장 종결'한 건 등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주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안아무개씨가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안씨는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감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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