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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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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초선, 서울 은평갑)이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3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김학의 사건의 핵심 규명 대상인 '윗선 개입'이 쏙 빠진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봐주기와 윗선의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면서 동시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곽상도, 이중희 전 비서관은 3월 말 수사 권고가 됐는데 각 1회씩만 조사했다. 특히 곽 의원은 서면으로 수사했다.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당시 경찰 수사 라인의 인사 불이익 조치에 대한 수사도 방향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한 사람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체된 경찰청장 조사에만 의존했다. 이것으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됐으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공수처 절실 인정한 꼴"

'윤중천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단서를 발견 못했다며 추가 수사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김학의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을 강행한 경위가 궁금하다. 검찰이 윤중천과 어떤 관계고 어떤 범죄를 덮어주었는가를 궁금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여환섭 특별수사단장 임명 당시인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걱정을 언급했다. 임 검사는 당시 여 단장의 임명에 "특검을 부르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검찰의 자충수일까"라면서 "검찰은 2015년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은페에 관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 검사 중 하나인,  당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대검 대변인을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여환섭 검사장이 수사단장이 됐을 때 임 검사가 걱정한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수사 결과 발표에도 "예상했다"면서 "수사 의지와 방향은 수사단장을 보면 유추 가능하다"고 씁쓸해 했다.

사건 실체를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최고위원(재선, 서울 송파병)은 "검찰 과거사위가 전 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의 수사를 권고한 것이 지난달 29일이다. 그 짧은 기간 조사를 마치고 증거부족이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면서 "공수처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재선, 경기 수원정) 또한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국가 공권력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 수사 공소 시효 배제 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의 요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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