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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 9주년을 맞은 24일 오전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했다.
 5.24조치 9주년을 맞은 24일 오전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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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단체들이 남북관계단절과 대결의 상징 조치인 '5.24조치' 9주년을 맞아 '5.24조치 해제'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하루빨리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지난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 교역과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심지어 인도적 지원과 북한 방문마저 불허하는 내용의 '5.24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한 지 9년째 되는 날이다.

특히, 남북화해와 평화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에 대해 6.15대전본부 분개하면서, '적폐중의 적폐'인 '5.24조치'를 하루 빨리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6.15대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적폐정권이 저질러 놓은 5.24조치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주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주권침해를 일삼는 미국눈치만 볼게 아니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자 주권국가답게 남북정상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보루이며, 4.27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첫 신뢰조치"라면서 "이는 남북정상 합의인 '9월평양공동선언'에서도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올 초 1월 1일에는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전제조건과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광광을 재개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개 의사를 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문일정 뿐 아니라 남북도로·철도연결, 심지어 인도적 지원마저도 '한미워킹그룹'에 의제를 올려 사사건건 승인을 받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15대전본부는 "우리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 침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한반도 주변 상황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평화시대 역행을 막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결단해야 할 때다. 그 길은 바로 미국눈치 보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의 첫 신뢰조치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단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5.24조치 9주년을 맞은 24일 오전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했다.
 5.24조치 9주년을 맞은 24일 오전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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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박규용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5월 24일은 우리 한민족에게 치욕스런 날이고, 정말 비통한 날이다. 그런데 벌써 9번째를 맞고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번째를 맞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미국눈치보기는 그만하고,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복 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명박의 5.24조치는 민족자주와 민족 대단결을 천명한 7.4공동성명과 6.15선언,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민족분열정책이요 민족반역의 사대매국정책이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미국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라는 합의의 정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노원록 민주당대전시당 위원장이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개성공단상회 노은점' 오픈을 준비하던 중 '5.24조치'로 상점문을 열지도 못한 채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도,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6.15대전본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금강산 관광 신청 대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실제 금강산 관광을 신청하는 의미로 '1만원'의 비용을 우선 납부하고, '방북신청서'도 실제 작성케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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