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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 산폐장에 대한 감사는 행정소송 중인 사안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 산폐장에 대한 감사는 행정소송 중인 사안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산페장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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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산폐장에 대한 감사는 행정소송 중인 사안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민들은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촉구하며 감사원 앞에서 '108배'를 올린 바 있다. (관련기사: 서산 산폐장 반대 주민들, '감사원 감사 중단' 요구 108배

이날 주민과 시민단체는 '시민건강 파괴, 기업의 이윤 보장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감사를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대형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환경 유해시설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지만, 서산은 이미 자연정화능력을 넘어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럼에도 폐기물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폐기물 처리의 불가피성을 공감한다"라고 해도 "현재 서산에 지어지고 있는 산폐장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중단 ▲영업구역 제한할 수 없는 현 폐기물 관리법 개정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중단 ▲영업구역 제한할 수 없는 현 폐기물 관리법 개정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 산폐장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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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선 "재판에서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피고 측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인근 주민들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런 엄중한 시점에 갑자기 감사원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감사원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서산시에 대해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영업구역을 '단지 내'로 제한한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이, 관련법에 저촉된다며 영업구역 확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는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에 적극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인근 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중단 ▲ 영업구역 제한할 수 없는 현 폐기물 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23일 청와대 앞세서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 대표가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원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23일 청와대 앞세서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 대표가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원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 산폐장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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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들은 "(감사원이)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견제장치로서 기능을 해달라. 시민의 건강이 더 중요한 국정운영의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석화 산폐장 반대위 위원장은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매일 시청, 도청, 금강청 앞 1인 시위와 집회 그리고 단식투쟁, 281간의 시청 앞 천막농성 등을 이어 왔다"면서 "국민과 생명이 먼저다. 국민을 위한 감사,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세워지길 간곡히 간청한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과 시민단체는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해 '감사원 감사 중단' 서한문을 전달했다. 

산폐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3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오는 29일 사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듣는 것을 끝으로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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