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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위해 손잡은 당정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 경찰개혁 위해 손잡은 당정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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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 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청 회의에서 검·경 두 권력 기관에 모두 쓴소리를 던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국민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는 두 기관의 조직 중심적 모습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조국 "경찰 수사 공정성 불신, 속도감 있게 경찰개혁 해야"

이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을 겨냥 "2년이란 임기가 다하도록 스스로 (검찰이)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평가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 분산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검찰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을 향해선 최근 부실 수사 논란에 오른 '버닝썬' 수사 결과를 들어 자체 노력을 당부했다. 버닝썬 논란과 경찰의 유착 관계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의 공분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

이 원내대표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불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경찰도 자체 노력으로 조금 더 나가야한다. 버닝썬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부실하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로는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서 "내부의 부정과 유착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 당정 참석한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개혁 당정 참석한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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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돼 검찰 개혁이 본격 논의 됐는데,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무일 주장 반박한 민갑룡 "절차적 정당성 이미 확보  
 
조국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갑룡 경찰청장.
▲ 조국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갑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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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입법 논의 박차와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다 발의돼 입법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는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어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하라는 것"이라면서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경찰 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의 첫 단추로 '국회정상화'를 꼽으며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강조했다.

인 의원은 "단순한 조직 개혁을 넘어 (경찰 개혁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해결된다"면서 "한국당 의원들, 빨리 돌아오라. 법안이 많이 밀려있다. 위원장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 돼선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국당이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해 관련 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1시간 여에 걸친 회의 끝에 경찰 권한 분산을 통한 내부통제,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감시 기구를 통한 외부 통제를 두축으로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 경찰제 법제화 ▲정보경찰 정치관여, 불법사찰 원천 차단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및 유치장 방문 조사 연 1회 정례화 ▲경찰대 고위직 독점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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