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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선서하는 이명박 대통령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선서하는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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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007년 12월 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30대 현대건설 사장, 40대 국회의원, 50대 서울시장, 60대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른바 '성공신화'를 일군 지도자라는 화려한 평가가 따랐다.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의 '신화'였다.

정동영 후보가 참패한 것은 이명박 후보의 능력이라기보다 과장된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지적이 따랐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이미지와 연관이 깊습니다. 노무현의 언행이나 행동거지, 승부사 기질, 설익어 보이는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대개는 노무현의 언행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정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제일주의의 사고나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이 노무현의 언행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습니다."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한국 신문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던 조ㆍ중ㆍ동은 노무현 집권 5년 동안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그의 언행을 부정적으로 부풀리고 비하하였다. 유권자들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집권당 후보를 외면하고 이른바 '성공신화'를 창출한 이명박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명박이 한나라당 후보에 선출되면서부터 그에 대한 비리와 전과가 드러났다. BBK, 위장전입, 선거법위반 유죄 판결, 도곡동 땅 등 '전과 13범'이란 딱지가 인터넷 매체 등에서 공공연히 떠돌았다. 도덕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데도 국민이 그를 선택한 것은 오직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해임되어 KBS를 떠나는 정연주 당시 KBS 사장. 주위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해임되어 KBS를 떠나는 정연주 당시 KBS 사장. 주위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 엣나인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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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취임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조각에서부터 김대중ㆍ노무현정부 10년의 민주화와 남북화해 협력구도를 급격한 극우노선으로 바꾸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하여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선거 공신들을 앉혔다. 정연주 KBS 사장을 강제 해임하고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뒷조사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이명박은 취임 1년도 안 되어 한국사회를 유신 또는 5공시대로 회귀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민주역행, 서민생계 위기, 남북관계 파탄을 지적할 만큼 이명박 정권은 급격히 과거로 회귀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치고, 남북화해협력의 정책을 '퍼주기'로 매도하면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에 나서 그와 가까웠던 정치인ㆍ기업인들을 속속 구속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고향으로 내려간 노무현의 봉하마을에 인파가 몰리면서 이른바 '국가기록물사건'을 일으켜 올가미를 씌웠다. 이렇게 시작된 정치보복은 끝내 그의 투신 서거로 이어질 만큼, 족벌신문과 어용화된 방송, '호위무사'로 변신한 검찰이 '사법자살'의 토끼몰이에 동원되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을 목록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역행
 2. 서민생계 파탄
 3. 재벌기업 각종 특혜
 4. 남북관계 파탄
 5. 안보무능(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6. 지역차별 인사(영포라인 득세)
 7. 4대강 파괴
 8. 민간인 사찰
 9. 조ㆍ중ㆍ동에 종편 허가, 언론계 생태계 파괴
10. 부실한 해외자원 개발 국고낭비
11. 원전비리
12. 역사왜곡
13. 전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가기
14. 국정원ㆍ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 부정
15. 747 공약 위배
16. 평화적인 촛불시위 탄압
17. 친형 이상득 등 측근 비리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는 한국사회를 10년 뒤로 역류시켰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살리기'는 해낼 것으로 믿었던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747공약' 즉, 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 달성이란 야심찬 공약은 소수 재벌기업과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빌 공약으로 전락하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5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9퍼센트로 추락하여 '경제살리기'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 평균 5.0%, 노무현 정부 평균 4.3% 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패작이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금강에는 녹조가 해마다 창궐했다. 공주보 앞에도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녹조가 피어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금강에는 녹조가 해마다 창궐했다. 공주보 앞에도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녹조가 피어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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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22조 8천억 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두고두고 관리에도 예상하기 어려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4대강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전 준비나 조사, 여론수렴도 없이, 순전히 가시적인 효과와 조급한 업적을 위해 수 십만 년 흘러 온 4대강을 막무가내로 파헤쳐서 자연을 파괴하고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였다.

외국 언론에서 "바벨탑 이래의 무모한 공사"라는 비판이 나올만큼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졌으나 이명박과 그의 막료들은 이를 강행했고, 어용교수ㆍ족벌신문과 방송이 이에 장단을 맞추었다. 4대강에는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장이 되고, 날림으로 들어선 강둑은 언제 무너질지 지역 주민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담합 등으로 4대강 공사를 맡은 기업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강물은 하루가 다르게 썩어간다.
  
 자원외교로 국고를 거덜낸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보도한 JTBC
 자원외교로 국고를 거덜낸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보도한 JTBC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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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에 못지않은 실정 또는 비리ㆍ부정은 '자원외교'를 빙자한 천문학적인 국고낭비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개발'은 마땅한 정책이지만, 이명박은 자기 형 이상득 의원과 소수 측근들을 동원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손익계산도 없이 무작정 투자하고, 이를 빌미로 이권을 챙기게하는 등 무모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 정권의 무능ㆍ부패한 자원개발로 40조 내지 50조의 국민세금이 투입되거나 될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곳이 5년간 갚을 빚만 22조가 넘는다.

이들 3개 공기업이 2015년 한 해 차입금만 5조 3천억 원에 이르게 되어,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세금을 쏟아붙게 만들었다. 총체적인 자원외교의 부실과 부패, 이를 주도한 측근과 공기업 대표의 이권개입 실태 등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이명박의 '시야'는 좁았고, 철학적 밑바탕은 천박했다. 그는 '청계천'에서 얻은 점수를 무기삼아 '4대강'을 파헤쳤다. 그는 자연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분간하지 못했다. 이명박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데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임기 초부터 '눈 앞의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었다. 2008년부터 쿠르드 유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UHE) 원전 4기 수출 과정에서도 성과에 대한 뻥튀기 의혹과 계약 조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고영재, 한겨레, 2015년 1월 30일치).

이명박의 '시야'가 넓은 대목도 없지 않았다. 퇴임 후를 대비하여 족벌신문에 종편을 허가하고, 같은 목적으로 국정원 등의 대선 선거부정을 양해 또는 묵인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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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핵심 측근인 원세훈의 국정원 직원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의 문재인 후보를 폄훼하는 수십 만 건의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했다.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세훈 원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세원 국정원장은 이명박에게 주기적으로 독대 보고를 해왔으므로 국정원의 이와 같은 선거개입을 보고 받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인지, 양해 또는 격려한 것인지 등은 훗날 역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3ㆍ15부정선거, 박정희 정권의 6ㆍ8부정선거, 전두환ㆍ노태우 정권의 각종 부정선거가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선거였다면, 이명박 정권 국정원 등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동원된 첨단 과학기기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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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뇌물ㆍ부정선거. 각종 적폐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다.

"앉았던 자리에 향기는 못 남길 지라도 추악한 X냄새와 구더기 끓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현대사 100년의 혈사와 통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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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